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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10일 “양국 정상이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쿠팡이츠’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이유로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포함한 쿠팡 문제가 여전히 한미 간의 현안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스틸 대사는 이날 국회 한미의원연맹 주최로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 축사에서 “세계는 변하고 있지만 안보와 번영은 함께 간다는 우리 동맹의 바탕에 있는 원칙은 그대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틸 대사는 “한국은 역내 및 전 세계에서 안보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과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물론 언제나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주한 미국 대사관이 유튜브에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도 스틸 대사는 “역내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이루고 싶다고 했다. 스틸 대사는 또 유튜브에서 “지도자로서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민감한 대화들을 책임감 있게 다루며, 한미 동맹의 토대인 신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도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으로 초래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과 관련해 기밀 누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몰메가릴게임 한편, 한미외교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한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워싱턴에서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합의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사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등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워싱턴 내 합의가 없다”면서 신속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윤 전 대사는 “한국은 한미 동맹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전작권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동맹의 지휘 구조를 약화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오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군의 역량이 충분히 크다면 동맹 구조가 어느 정도 약화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이는 한국이 내려야 할 정치적 결정”이라고 했다. nt-size: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