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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10 15:45 조회 1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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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10일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확보한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위반 의회 및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개 지방의회(광역 7개·기초 13개)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실태 등을 。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위반 항목별 내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시민단체 측이 행정소송을 거쳐 세부 자료를 확보했다.
두 단체가 공개한 세부 명단에 따르면 충북 기초의원 중 수의계약 체결 금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충주시의회 고민서 의원(4억여원·28건)이고, 같은 의회 강명철 의원(약 790만원·77건)이 뒤를 이었다.
충북도의회 의원 중에서는 조성태 의원이 1억4천만원·8건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임영은 전 의원(약 430만원·19건), 안치영 전 의원(1천900여만원·77건), 유재목 전 의원(약 360만원·23건), 김호경 전 의원(약 320만원·5건), 김현문 전 의원(4만원·2건)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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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측은 "각 의회가 의원 개인 소명만 듣고 이해충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별도 과태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의회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애초에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감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입찰 계약도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의계약의 경우 남편의 회사 지분이 30% 이하여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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