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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내란 사건을 수사할 5번째 수사기관으로 경찰·중수청 중심의 내란 특수본이 출범한다.
- 이미 23개월 동안 900여 명을 투입해 수사했고 2차 종합특검 기소는 부실수사 지적을 받고 있다.
2026년 11월 중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심의 '내란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다. 11월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중수청에서 1명씩 공동본부장을 맡아 내란특수본을 꾸릴 예정이다. 경찰에선 3대 특검이 넘긴 사건을 수사해왔던 강일구 경무관이, 중수청에서는 국장급 인사가 본부장을 맡는다고 한다.
내란 특수본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7일 검토지시를 했다. 앞서 8월 24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상설 특수본'을 제안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이 구성되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는 이른바 '내란 수사'는 다섯 번째가 된다.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2025년 1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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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5년 내란특검팀이 출범했다. 조은석 특검은 180일간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수사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현역 군인 피의자 등은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로 수사를 넘겼다. 경찰도 조 특검이 넘긴 사건을 특수본을 꾸려 수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켜 2026년 8월까지 권창영 종합특검이 180일간 수사했다. 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권 특검이 넘긴 자료 등은 경찰이 지금껏 검토해왔다. 지금까지 검찰(경찰과 공수처 각각 수사), 내란특검팀, 경찰 특수본, 2차 종합특검이 4차례나 수사해 온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는 것이 경찰과 중수청이 꾸린다는 특수본이다.
2024년 12월 검찰 비상계엄특수본의 수사착수 이후 23개월간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총 동원돼 내란 수사가 이어졌고 검사와 경찰, 특검 수사관 900여 명이 수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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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합특검 부실수사 연이어 지적
이처럼 겹치기 수사, 중복 수사가 이뤄지면서 여러가지 부작용과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58명을 기소한 종합특검의 수사는 법원 재판부로부터 "공소장이 엉망이다" "범죄 요건이 빠져 있다" 등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무더기로 받고 있다.
11월 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피고인들이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어떤 언급도 없다. 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말이냐"고 했다. 내란 공범죄로 기소된 군인들 재판에선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국헌 문란 목적'이 제대로 규명됐는지 불분명하다는 재판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에선 '수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0월 2일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으로 피해자들은 증거를 들고 경찰과 검찰 뺑뺑이를 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서민과 약자들을 위해 쓰여야할 국가의 수사역량이 '내란 사건' 한 사건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 조직을 끊임없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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