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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절반을 차지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 검사수사권은 없애고 특검에는 허용한 .,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하는 . 등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11월 6일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자, 역대 정부 특검 중 최다(最多)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정원·감사원의 '표적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재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원안에 있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삭제됐으나 수사 대상 12건 중 절반이 대장동·백현동 배임,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어서 공소취소를 유도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은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법조계에서는 폐지된 검사의 수사권을 특검에만 되살리고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에서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와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정성호 전 법무 "조작수사인지 의문"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 도입의 법리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관련)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 검사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무리한 수사도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과연 그걸로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냐라는 말에는 (답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 위헌 법률이자 위헌 특검"이라며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실에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폐지된 검사의 수사권이 다시 부활하여 특정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이 언급한 것은 특검법 부칙 제6조다. 이 조항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의 수사권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앤 뒤 특정 사건을 다루는 특검 파견검사에게만 '죽은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되살린 것이다. 개정 형소법은 부칙 제14조를 통해 특검 파견검사 등에게 종전 수사권을 인정하는 예외를 뒀는데, 이번 특검법에 그 예외를 적용했다. 양홍석(36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특검에는 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 개편의 큰 방향과 모순된다"며 "파견검사가 다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입법적 근거도 부실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도 "특검 파견 검사가 동 부칙 제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태화(32기) 법무법인 B&H 대표변호사는 "이번 특검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특정 피고인을 구제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입법이라는 .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 "수사과정 문제, 재판서 다투면 될 일" 이미 기소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도 문제로 꼽힌다. 한 변호사는 "입법 권한을 통해 사법부의 고유 기능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 부장판사는 "수사가 불법이고 기소가 잘못됐으면 변호인이 재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공소기각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정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진술이 강요됐다고 규정하는 것인데, 추후 특검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하면 또 공격을 받게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재판 독립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 심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 조항에 관해 의견을 냈다. 이 조항은 수사 대상을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과 달리 장기간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제거 등'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검찰 인력 동원이 어느 기간과 규모에 이르러야 수사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를 맡기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상 소추 권한을 대통령의 관여도 없이 특검이 임의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공소청 검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고 증거가 조작됐다면 재판에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면 된다"며 "사법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데도 당사자가 '조작기소'라고 결론부터 내린데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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