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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전 시장을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로 유지·보수 주무 부서인 오산시청 도로정비팀장과 팀원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정기 안전 。검을 맡았던 시설물 。검 전문업체 관계자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고가도로 보강토옹벽의 안전관리 인력·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안전。검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적용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이어 두 번째이며, 경찰 수사를 통해 송치된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사고는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에서 약 10ｍ 높이 보강토옹벽의 너비 40ｍ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정글북릴게임 이 사고로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25일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방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이 가중되면서 붕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특히 “(사고가)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시장 등을 송치하면서 사조위가 사고 원인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힌 시공사 현대건설과 발주처 LH, 설계·감리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후 입건하지 않았다. 비팀장과 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