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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특검 논란 '구 형사소송법 준용'? 조국 "위헌제기 나올 것" 노영희 "이해관계자인 대통령이 특검 임명 우려는 경청할 만해" 국회가 본회의에서 여당 중심으로 단독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MBC 앵커도 검사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특검만 예외로 둔 것과 사건 관련성이 있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에 우려도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친명 성향의 노영희 변호사도 조작기소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해관계자인 대통령의 특검 임명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법사위원장은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 시비가 있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다. 국회는 6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날 통과된 법안 수정안 최종안은 등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4일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된 '심사보고서'는 등록돼 있다. 이 심사보고서를 보면, 이 법안의 수정안이 수록돼 있다. 이 수정안의 제6조 제5항은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210명 이내로 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수정안의 부칙 제6조의 제2항은 “특별검사 등, 파견검사 또는 파견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의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라고 기재했다. 릴천지릴게임 대통령이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특별검사를 서면 의뢰하도록 했다(제3조 제2항). 대통령이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다. 김수지 MBC 앵커는 5일 저녁 '뉴스데스크'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 …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 앵커 멘트에서 “지난 정부 당시 자행된 정적 제거용 조작수사와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이번 특검법,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은 전부 삭제됐다”라면서도 “하지만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특검은 예외로 두는 것과, 사건 관련성이 있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도 제기된다”라고 비판했다. MBC는 리포트에서도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 12건 가운데 5건을 두고 “현직 대통령 방탄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도 전부 삭제됐다”면서도 “그러나 논란이 끝난 건 아니다. 먼저 검사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라면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특검이어야 하냐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또 형사사법체계 재편으로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들을 파견받아 다시 수사권을 주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사실상 범여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진보 진영에서도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도 5일 저녁 '뉴스9' <수사권 폐지해 놓고…특검엔 수사권 부여>에서 “특히 여당 스스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놓고는 특검 파견 검사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했다”라며 “그토록 외쳐왔던 이른바 '검찰개혁'의 명분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칭코하는법 . TV조선은 리포트에서도 “검찰개혁 취지와 배치된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입법조사관실 앞에서 “정상적인 검사, 제대로 된 검사가 가서 수사하는 걸 굳이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하는 모습도 TV조선은 방송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오전 페이스북에 조작기소특검법안 부칙 6조가 '검사의 수사권,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고 언급한 뒤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 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가 추후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없앴다”라며 “그래 놓고 자기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몰아준다. 그것이 공정성이 가장 위태로워진 구조다. 그 위험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외친 것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제 이해관계자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임명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라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그럼에도 조작기소 특검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두고 “검찰이 78년 만에 없어지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런 것들(수사대상 사건)”이라며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반박했다. 야기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