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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07 06:25 조회 1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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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으로 성남시장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논란 끝에 낙마한 후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민주당 초선 박균택 양부남 의원을 후보군으로 지목하고 공개 검증에 나섰지만 ‘제3의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한 것.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모임 의원들을 물색하다 역시나 결국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성남라인 측근뿐이라고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李와 오랜 인연… 성남시장 시절 중용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 활동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는 변호사 모임’ 총무를 맡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경제환경분과를 맡았고,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 당시 취임식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대선 전에도 이 대통령과 사적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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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지명 배경에 대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큰 폭으로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고, 변호사 시절 공증업무를 주로 맡아 재산상 인사청문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공소취소 이권과 경성(경기-성남)라인 연고의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이 후보자가 추천위원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다.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를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식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아주 깊고 오랜 관계를 맺어 온 ‘성남라인, 새길인맥’의 핵심 인물”이라며 “결국 돌고 돌아 공소취소를 믿고 맡길 건 성남라인뿐인 것이냐”고 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대장동 설계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감안을 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이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지목됐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인선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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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도 가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인선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을 지휘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에도 참여한 。이 논란이 됐다.
● 국세청장에 임광현 이은 ‘조사통’ 발탁
임 실장의 후임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55)이 지명됐다. 안 후보자는 국세청 조사국장과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부산국세청 및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등 조사국장만 네 번 거쳤다. 조사국장을 여섯 차례 맡았던 임 실장에 이어 새 국세청장 후보자도 ‘조사통’을 발탁한 것.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주가조작과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와 탈세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올 7월 서울국세청장으로 승진했고, 넉 달 만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용철 후보자 △전북 순창(66) △전주 신흥고 △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법무비서관 △방위사업청 차장 △방위사업청장
▽안덕수 후보자 △부산(55) △부산 용인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40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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