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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언론탄압저지와 민주주의실천연대 준비위, 민주당사·국회 회견
순창언론탄압저지와 민주주의실천연대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 이날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당 소속 최 군수의 언론탄압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비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비판 보도를 이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군청 차원의 구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행정 광고 집행을 전면 배제했으며 공적 정보인 보도자료 배포선에서마저 제외했다”며 “이는 공적 행정 권력을 사적 보복의 도구로 악용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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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어 “군청의 정당한 검인을 거쳐 지정게시대에 적법하게 내건 군민들의 비판 현수막마저 군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낮에 공무원을 동원해 무단 철거하는 폭거까지 저질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는 중대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민주당을 향해 “소속 단체장 최영일 순창군수의 '열린순창'에 대한 비열한 행정 탄압을 즉각 중단시키고 군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라며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이 사태에 대한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와 합당한 징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해 순창군은 열린순창의 비판보도가 사실과 다르고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자료와 광고 중단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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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군수는 지난 7월22일 순창군의회에서 “저의 의견을 떠나 순창군 기획예산실을 포함해 여러 가지 건들(열린순창의 보도)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팩트체크가 담보되지 않는 한 우리 기획실 판단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본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준비위는 “비판 언론을 탄압하면서까지 군수가 감추고자 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냐”며 열린순창이 의혹보도 했거나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져온 최 군수 관련 4가지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의혹은 △최 군수 동생의 도유지 및 하천 무단 .유 의혹 △동생의 소나무 불법 반출 묵인 의혹 △부인 명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 의혹 △2022년 순창군수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다. 순창경찰서는 동생 관련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준비위는 “군수의 형이 순창경찰서 고위 간부로 재직하는 구조적 특수관계 속에서 이뤄진 수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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