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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동 중인 특검이 7개로 늘어나 역대 정부 최다가 된다.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6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현직 대통령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인 만큼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올 4월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검찰의 진술 회유와 강압 수사, 증거 조작 의혹 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맹탕으로 끝난 국정조사로도 모자라 특검까지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가 필요할 때 쓰는 예외적인 장치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다수 포함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무엇보다 재판에 미칠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과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재판과의 연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했다. 특검이 위법 수사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면 공소청의 공소 취소나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을 압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몰메가릴게임 . 더구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반발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중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다음 달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회에는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 현안이 쌓여 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특검을 최우선 순위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주고 삼권분립을 흔들 수 있는 특검법 강행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황금성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