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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05 00:31 조회 1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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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가상 자산(코인) 유튜버들이 영상 상단에 추천인 링크나 QR 코드를 내걸고 영업 활동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레퍼럴(referral·추천인) 마케팅’을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 가상 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다수의 코인 유튜버는 영상 상단이나 설명란에 QR 코드와 가입 링크를 내걸고 시청자를 대상으로 해외 거래소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시청자가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레퍼럴 업체와 연결돼 1대1 한국어 상담을 받으며 해외 거래소 가입 안내를 받게 된다.
이 구조는 시청자에게는 수수료 할인 혜택을, 유튜버는 시청자가 매매(매수·매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챙기는 방식이다. 시청자의 거래 액수가 커질수록 유튜버의 수익도 늘어난다. 이 때문에 일부 유튜버는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손실 위험이 높은 선물·마진 거래나 고배율 레버리지를 자극적으로 방송하며 시청자의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현행 특정 금융 정보법(특금법)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 자산의 매도·매수·교환·보관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코인 유튜버의 레퍼럴 활동 역시 ‘가상 자산 매매 중개·알선’에 해당하는 불법 영업으로 보고 있다. 특금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 자산 전문 변호사는 “국내 법원 판례상 이용자의 거래 실적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구조는 중개·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특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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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인 유튜버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우회 수법도 쓰고 있다. 수수료를 직접 나눠 받는 대신, 레퍼럴 업체와 고정 광고비를 받아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법망을 우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이런 변칙 영업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가상 자산 검사과 관계자는 “광고 제휴 명목으로 수익을 챙기더라도 실질적인 운용 형태와 이용자 유치 실태를 종합하면 특금법 위반 여지가 충분하다”며 “FIU에 신고되지 않은 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 자산 사업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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