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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충북 청주시의 내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이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에 여유가 생긴 시가 부채 문제로 재정난에 빠진 충북도의 해결사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예산 집행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청주시의회가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면서 최종 예산안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최근 재정 압박을 겪는 도가 시에 공동 사업 분담률 조정 등을 통한 우회적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의회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법령을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강경한 기조가 지배적이다. 특히 시의회 내부에서는 내년 대규모의 지방세수 증가 전망이 거론되는 호황기를 맞았지만 이에 기대어 무리하게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청주시의 미래 세대를 위해 재원을 비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도의 부담을 시가 무작정 떠안을 수 없다는 논리다. 골드몽릴게임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은 충청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온정주의적 접근을 경계하며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재원 비축이 필요하다. 조례, 시행 규칙 등으로 기존에 지켜오던 매칭 원칙이 세수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업의 경우 도의 매칭 비율이 .. 줄어들고 시의 비율이 높아졌는데도 권한은 그대로인 경우도 있다"며 "도의 매칭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할 경우 권한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청주 곳곳을 다녀보면 체육 시설, 문화 시설 등의 부족을 쉽게 볼 수 있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매칭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집행부가 못한다면 의회가 견제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의회의 기조는 이미 지난 9월 열린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박승찬 의원(민주당·라선거구)의 주도로 상임위인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예산 1억 2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도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청주 지역 내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을 지적했다. 릴게임,릴박스,릴짱,게임몰,릴게임사이트 또 사업비 매칭 비율이 도비 3, 시비 7로 시의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박 의원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청주에 맞지 않아 보이는데 예산을 매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매칭 비율을 변경해도 되고 시비 100% 부담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시민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인지 검증하고 도움을 주더라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일현 의원(민주당·가선거구)은 "민감한 이야기지만 현재도 매칭 비율이 8대 2, 7대 3 수준으로 도비가 낮다. 비율 변경이 한시적이지 않고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다. 기간을 정하는 등 첫 단추를 잘 꿰야한다"며 "청주시도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예산 적립이 필요하고 도비 매칭 변경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결위 부위원장인 이상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시에 여유가 있다면 상생이나 협력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로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제107회 2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중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7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large;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