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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으로 촉발된 '다문화가족 우대' 논란이 범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재.검으로 번지고 있다. 소득 기준조차 없는 수백만 원대 현금성 지원과 공공시설 무조건부 우선 이용권 등 그간 '역차별' 불만을 낳았던 혜택들이 일제히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우대 근거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개별 법령, 조례, 지침 등에 거미줄처럼 흩어져 있어 통제망을 벗어난 '숨은 특혜'를 온전히 솎아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중앙은 소득 따지는데… 지자체는 '묻지마' 현금 살포 정부 다문화가족 정책의 큰 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굴러간다. 관계기관 합동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16곳과 17개 시도(전남광주 통합 전)가 계획한 과제는 1363개, 예산은 5722억원(중앙이 3217억원, 지자체 2505억원)에 달한다. 중앙 예산의 77%(2475억원)는 성평등가족부가 쥐고 있으며 주로 교육과 통번역, 직업훈련 등 서비스 지원에 집중돼 있다. 중앙정부의 현금성 지원은 '허들'이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가족사업안내'를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초등 40만원·중등 50만원·고등 60만원)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7~18세 자녀에게만 지급한다 파칭코릴게임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도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본인부담금을 낸다. 물론 예외도 있다. 무주택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과 함께 전체 물량의 10% 범위에서 이뤄지는데, 소득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 우선순위 배。(100% 이하 20., 140% 초과 5。) 요소로만 쓰인다. 문제는 지자체로 내려가면서 소득 기준이 실종된다는 。이다. 2023년 시행계획 상 강원도와 14개 시군이 편성한 모국방문 비용(159가구·4억9000여만원) 사업 중 '저소득층'을 명시한 곳은 강릉시 한 곳뿐이었다. 전남 신안군은 국적 취득만 하면 결혼이민자에게 1인당 70만원을, 경북 청송군은 거주 15년 이하 결혼이민여성에게 월 8만원씩 정착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남광주 해남군은 혼인 6개월 미만 국제결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행복장려금'을, 강원 삼척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모국방문비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일회성·시혜성 사업 지양 및 장기적인 역량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먹히지 않는 셈이다 게임랜드릴게임 . 정책 사각지대에 숨은 '우선권' 조례에도 소득 기준 없는 현금 지원 근거가 있다. 2일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다문화'로 검색되는 자치법규는 조례 3179건(중복 제외 3171건), 규칙 158건(중복 제외 156건)이다. 이 중 전북 순창군은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결혼이민자 가족의 모국방문비를 한 가정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정했다. 전남광주 강진군은 30세 이상 미혼 군민이 국제결혼 후 6개월 이상 혼인을 유지하면 정착금 300만원을 주고, 경기 양평군·가평군은 국제결혼 1~5년차 부부가 교육을 이수하면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정착장려금을 준다. 이 밖에 전북 임실군 조례도 96개월 미만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월 10만원 육아지원금을 주도록 하면서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았다. 더 큰 논란의 중심인 '각종 우선권'은 다문화가족정책 체계 밖인 개별 사업에 숨어 있다. 2023·2025년 시행계획과 2026년 가족사업안내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항목이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다문화담당관이 안내하는 '2026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7개에는 서울런이나 어린이집 우선입소가 없다. 바다이야기슬롯 반면 서울시가 자체 .검 중인 다문화 우대사업 26개에는 이들 외에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까지 들어 있다. 이 가운데 20개는 소득 기준이 없다. 우대가 여러 부서 사업에 흩어져 있다는 얘기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를 국가유공자와 같은 2순위에 두고 2주 이용료를 일반 산모(250만원)의 절반인 125만원으로 감면한다. 2순위에는 한부모·장애인 가족, 셋째아 이상 산모도 함께 있다. 서울런은 일반 가구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요건을 두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가 。검에 나섰지만 이 우대 혜택들이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같은 개별 법령과 지자체의 수천 개 조례·지침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암초다. 서울시만 해도 26개 우대 사업 중 4개는 중앙정부 법령이나 지침을 뜯어고쳐야 손을 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마다 성격과 지원 대상이 다르고 법령상 의무·재량 규정도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별 특성에 맞춰 지원 기준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어린이집 입소 때 다문화가족 배.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s-serif;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