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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02 03:13 조회 18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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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한미 정보협력과 관련해 일부 정보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 제공 정보의 제한을 정보당국 수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 원장은 "국민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정보협력 자체만이 아니다. 북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는 높아지는데, 이에 대응해야 할 한미동맹이 곳곳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극히 일부 정보가 제한되지만 국정원 자체 정찰 자산으로 충분히 보충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근 여당 의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선 "한미 간 갈등이 아니라 미국 입국 절차가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만으로 한미관계의 이상 기류를 덮기는 어렵다. 이 원장은 정 장관과 함께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미 자주파로 꼽힌다. 이들에게 정보 공유 제한이나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는 심각한 외교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양국 대사들은 "답답할 정도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난기류를 통과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동맹국 외교관끼리 이런 발언을 할 정도라면 심각한 상태로 봐야 한다.
실제 매년 11월 열리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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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이 해를 넘겨 개최되는 것은 이라크전 발발 이후 28년 만이다.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연기 배경을 놓고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정부는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는 원론만 되풀이할 때가 아니다. 국민은 '미군을 믿을 수 있는가' '한미동맹 80년 틀에 물음표를 찍겠다'는 정부·여권발 발언에서 불안을 느낀다. 더 이상 이런 난기류를 방치할 순 없다. 일단 소통이 막힌 정보협력 제한부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나서 해결 방안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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