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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 등 양국 안보 현안을 다루는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에야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통상 SCM은 11월에 열렸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와 속도 등을 둘러싼 한미 이견으로 올해는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한미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일정 조율 문제도 있어 해를 넘길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미 측은 내년 1월 개최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올해는 1968년 SCM 시작 후 세 번째로 SCM이 열리지 않는 해가 된다.
SCM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는 배경에는 전작권 전환 문제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의 지휘 능력 등을 확인하는 3단계 검증안 중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시기인 ‘X연도’를 결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그러나 올해 예정된 한미 공동 평가를 마치고도, FOC 검증을 완료할 만큼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해 양국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동 전쟁 등도 겹쳐 일정 조율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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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현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스틸 美대사 ‘한미관계 난기류’ 발언에 조현 “안전벨트 단단히 매면 문제 없어”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1차 회의가 열린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를 넘겨 SCM이 열린 것은 1998년이 유일하다.
미국은 1998년 12월 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상대로 대규모 공습 ‘사막의 여우’ 작전을 했는데, 이 작전을 앞두고 미군 고위 당국자들이 방한하기 어려워 회의를 미뤘다고 한다. 이에 따라 1998년 30차 SCM은 1999년 1월에 열렸다. 1999년 31차 SCM은 정상적으로 11월에 열려, 한 해에 두 번 SCM이 열린 것이다. SCM을 아예 열지 못한 것은 1979년 10·26 사태와 12·12 군사반란 여파로 국내 정국 혼란이 이어졌던 1980년뿐이었다.
이 때문에 올해 SCM이 내년 초로 늦춰질 경우, 그만큼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가 크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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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우리 측의 바람처럼 올해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아직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당장 내일 전작권 전환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필리핀 세부에서 이뤄질 강 장관과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회담 등 ‘고위급 회담’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 장관은 취임 36일째인 이날까지도 헤그세스 장관과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 세부에서의 만남이 앞으로 강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간의 전작권 논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
강 국방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년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SCM을 준비하는 전 단계 성격인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일정도 기존 합참이 발표한 11월 초에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의 한미 관계와 지난달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등이 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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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 관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부 주장되는 파탄, 이런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26일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와 조찬을 했다며 “제가 ‘비행기가 난기류를 통과할 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가 동의했다”고도 말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양국이 난기류(turbulence)를 겪고 있다”며 한미 관계 악화를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조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공개 발언에 대해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한 적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했다가 여당의 반발을 샀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발생한 DMZ 지뢰 폭발에 대해 “고의로 (한 일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우리 군을 다치게 할 고의성을 갖고 매설했는지는 분명치 않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사실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했다. 그 후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경각심 차원에서 북한의 지뢰를 한 발 가져와 봤다”며 지뢰 모형을 꺼내 “정 장관님 앞에 좀 놓아 드리고 싶다”고 했다.
SCM이 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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