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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 대책을 주문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과 일자리 상황을 지적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국가 안보 전략상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하는데 계속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 노동자로 종사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 않았느냐”며 “여름철에 계절노동자로 우리 국민들이 일을 하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국인을 쓰면 (인건비에) 상당한 액수를 더해주는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으로 내국인 인건비를 보조해 국내 고용과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다. 반면 이주노동자 단체와 일부 언론은 현장 인력난을 무시하고 외국 인력 배제를 조장하는 발언이라는 식으로 반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의 타당성을 정부 공식 통계와 국내 노동시장 실태를 통해 짚어봤다. E-9 소득 56% 송금… 계절근로, 비중 더 웃돌 수도=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본국으로 보내 국내 소비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은 통계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 비중은 56.5%다. 상주 외국인 전체 평균(25.5%)의 두 배를 웃돌고 영주(5.5%)나 재외동포(7.8%)보다 크게 높다 바다이야기슬롯 . 지난해 E-9 상주 인원은 약 32만 1000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약 273만 원) 중 56.5%(약 154만 원)를 매달 본국에 보낸다고 가정하면 연간 송금액은 약 5조 9400억 원으로 산출된다. 실제 근무 기간과 인력 이동을 감안해도 연간 5조 원대 중반에서 6조 원 안팎의 자금이 국외로 유출된다. 반면 나머지 43.5%에 달하는 연간 4조 원 이상의 자금은 국내 생활비와 소비 등으로 풀린다. 이 .에서 “전부 다 송금한다”는 이 대통령의 표현은 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상황을 짚고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 자체는 통계적 근거를 갖춘 셈이다. 특히 비전문취업(E-9) 인력의 79.7%가 광·제조업에 종사하는 것과 달리 농촌 현장에 집중 배치되는 계절근로자(E-8)는 송금 비중이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절근로자는 별도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하는 E-9 인력과 달리 계절근로자는 5~8개월간 일하고 귀국하는 단기 순환 인력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체류 목적 자체가 단기 목돈 마련에 맞춰져 있다. 농가나 지자체가 숙식을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해 주거비 부담도 거의 없다. E-9 역시 무상 주거(76.7%)로 주거비 비중이 3%에 그쳤는데 농가 숙식을 받는 계절근로자는 지출이 더 적은 구조다. 상업 시설이 드문 농촌에 배치되고 홀로 입국한다는 。도 소비를 줄이고 송금을 늘리는 요인이다. 바다신2 ‘완전 구인난’ 농촌 vs ‘일자리 경합’ 건설업… 노동시장 갈등=내외국인 일자리 문제 충돌이 노동시장 갈등으로 심화된 것도 맞다. 다만 외국 인력과 내국인 일자리의 관계는 업종별로 판이하다. 농어촌은 내국인이 거의 지원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외국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건설업 등 일부 현장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직접 부딪히며 갈등이 번진다. 고용노동부의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74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00명 줄어 38개월 연속 감소세다. 일자리 위기에 직면한 현장 노조는 외국 인력 유입에 반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24년 초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불법 고용 이주노동자 퇴출’ 구호를 걸고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175개 노동·시민단체가 혐오 조장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주노동자는 배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식 담화문을 내는 사태로 번졌다. 반면 이주인권단체와 상급 노동단체는 외국 인력이 내국인 기피 3D 업종에 놓인 현실을 짚는다. 송금액만 부각할 경우 사회적 낙인과 안전·노동권 보호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송금 본질은 ‘단기 순환’… 정주 전환 땐 사회적 비용 감당=높은 송금 비중의 구조적 배경은 현행 ‘단기 순환형 고용 제도’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E-9은 최장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로 묶여 있고 가족 동반(F-3)이 제한된다. 계절근로자(E-8)는 활동 기간이 5~8개월에 불과하다. 릴천지릴게임 정착 경로가 닫힌 상태에서 국내 자산을 형성하기보다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이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전문가와 이주노동자단체는 송금 유출을 줄이고 숙련도를 확보하려면 단기 순환제를 정주형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족 동반을 허용하고 국내 정착을 유도해야 소비와 세수가 늘어난다는 논리다. 경기 화성의 제조업체 한 대표는 “제 몫을 할 만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며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는 가족을 데려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주형 전환에는 정책적 딜레마가 따른다. 영주 권한을 부여할 경우 자녀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안전망에 들어가는 공공비용이 증가한다. 지역특화비자나 지정 산업 근속 요건 같은 정밀한 이탈 방지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되레 정주 자격을 얻은 인력이 농어촌이나 영세 제조업을 떠나 수도권 서비스직으로 빠져나가 농촌 공동화를 심화시킬 우려도 크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내국인 인건비 지원책도 장기적인 효과를 유지할지 짚어볼 부분이다. 농촌 현장은 급격한 초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일할 청년 인력 풀 자체가 부족하다. 농촌은 특정 계절에만 일감이 몰린다. 재정 지원 종료 후 이탈 위험을 세금 보조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문제가 남는다. 이 같은 문제.을 인지한 정부는 고용허가제 인력의 체류 기간 연장과 숙련 인력 정주 전환 등을 망라한 ‘외국 인력 제도 개편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심각한 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경제 기여도가 더 큰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번 논란의 핵심이 ‘일자리’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탈 방지 장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