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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하고 일본 온천 여탕에 들어간 36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여성의 나체를 보고 싶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국에서도 성적 목적으로 여탕에 침입하면 신체 접촉이나 촬영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일본 지역방송 TV에히메의 지난 18일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전날 오후 11시쯤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의 한 온천 시설 여탕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여성 이용객이 남성을 수상하게 여겨 시설 측에 알렸다. 직원이 현장에 가 말을 거는 과정에서 남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에히메현 경찰은 남성을 18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공지했다. 남성은 자신을 같은 현 오즈시에 사는 회사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침입 경위와 다른 범행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日 건조물침입 혐의…韓은 성적 목적 침입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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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법 제130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이다. 이번 사건의 기소 여부나 선고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에는 성적 목적의 침입을 다루는 별도 규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탈의실·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조항은 불법 촬영이나 신체 접촉을 성립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성적 목적의 침입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다만 두 조항의 최고형만 비교해 어느 나라가 더 엄하게 처벌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 형법에도 건조물침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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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적용 죄명과 선고형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재판받다 또 여탕 침입…국내선 징역 8개월
국내에서도 여탕 침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국제신문의 지난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탕에 두 차례 들어가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남성은 지난해 4월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 여탕에 들어가 약 1시간 머물렀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구 동구의 다른 여탕에 들어가 3시간 20분 동안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반복해서 여탕에 침입한 。을 지적했다. 특히 첫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했다는 .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징역 8개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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