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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핵심 국정 노선과 내부 권력 구도를 결정짓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가 26일 오전 베이징에서 공식 개막했다. 중국공산당은 통상 5중전회에서 차기 5개년 경제계획을 다뤄왔으나, 지난해 4중전회에서 이미 ‘제15차 5개년 계획(15·5 규획)’의 기본 방향을 확정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정책보다 당내 기율 강화와 간부 통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나흘간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5중전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 4연임이 유력시되는 내년 제2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기강을 다잡아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전면적 종엄치당 결정안’ 직접 설명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위 총서기 자격으로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중앙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이번 전회의 핵심 안건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변함없는 전면적 종엄치당 추진에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논의안)’ 대한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은 시 주석이 2012년 집권 직후 제시한 ‘4대 전면’ 전략의 핵심축으로, 집권 기간 내내 반부패 사정 작업과 기강 단속의 이론적 토대로 활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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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8기 6중전회에서 종엄치당을 전면에 내세운 데 이어, 이번 20기 5중전회에서 ‘변함없는 전면적 종엄치당’을 공식 결정문 형태로 채택하는 것은 향후에도 고강도 내부 검열과 사정 정국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관영 매체 ‘시진핑 당건설 사상’ 띄우기
회의 개막에 맞춰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당 기관지들은 일제히 ‘시진핑 당건설 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 기사와 특별 논평을 쏟아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당건설 사상의 ‘14가지 견지’ 중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서의 당의 영도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 △전면적 종엄치당이 최우선 순위에 배치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매체는 당내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 문제이며 당 중앙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당의 정치 건설을 최우선에 둬야만 전당이 ‘하나의 단단한 강철’처럼 뭉쳐 대내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인민일보 역시 최고 권위의 기명 논평을 통해 “14억 인민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수천 명의 기득권을 기꺼이 불쾌하게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전례 없는 반부패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지난 10여 년간의 숙청 작업을 정당화했다. 이어 간부들의 호화로운 향응·음주 행위, 규정 위반 선물 수수, 실효성 없는 과시형 치적 프로젝트에 대한 무관용 원칙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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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 매체들은 이번 전회가 차기 중장기 경제 청사진인 ‘15·5 규획’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계기라는 。도 분명히 했다.
◆대규모 인사 제명 공식화 전망
이번 5중전회는 사상 이론 정비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수준의 지도부 물갈이와 숙청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회의에서 당내 기강 문책과 더불어 대규모 중앙위원 제명 절차가 정식 승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총 205명으로 구성된 제20기 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 지금까지 최소 35명이 부패 및 정치적 불충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전인대 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다.
특히 국가 군사 안보의 핵심축인 중앙군사위원회의 붕괴가 두드러진다. 시진핑의 최측근 군부 실세로 꼽히던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당초 7인 체제였던 중앙군사위원회는 현재 시 주석 본인을 포함해 단 2명 뿐이다. 이번 전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당적 박탈 및 제명 처분이 처리되고, 공석이 된 중앙위원 및 군 지도부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 인선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게 。쳐진다.
이번 5중전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공식 결정문, 인사 처분 결과 등은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발표될 공보(코뮈니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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