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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2라운드에 돌입한다. 다음 달부터 정부 조세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수술에 나설 전망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포함,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가 핵심 쟁。으로 부상했다. 전월세난 속 부동산 세제의 손질도 예상된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내년도 세법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관문으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우선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품목의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등 6대 분야가 대상이다. 전기차는 제외됐는데,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게 정부 논리였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자 결국 국회가 움직였다. 모바일파칭코게임 16일 여야 의원 19명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감에서도 전기차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5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와 업계의 지적대로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이 실제 취약한지 .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가능성이 .쳐진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반발로 2020년 도입 이래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다. 정부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만 해도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기본공제가 250만 원이어서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며 과세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감에서 "과세 체계 인프라가 아직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뽀빠이릴게임 재경부가 20일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 부총리가 "업계와 국회 의견을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22일)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과세 시행일을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되자 시장은 이미 유예론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부동산 세제개편도 화두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고조된 터라 정책 기조의 유지는 불투명해졌다.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아서다.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18%)이었다. 정부 조세정책이 잇따라 흔들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성명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과세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정치권이 여론과 선거를 의식해 시행을 반복적으로 미루는 것은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무너뜨린다"고 논평했다. 심지어 국회 재경위 검토보고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번복은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상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