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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가 주요기관 해킹을 담당하도록 설계된 조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중수청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도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고, 해외 수사기관과도 공조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43명으로 확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별개로 중수청의 수사 준비 상황을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정보수사과장 자리를 포함해 일부 수사지휘 간부 자리 상당수가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시설 등 수사 기반도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소·고발장 접수는 이어지고 있지만, 사건별 관할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중수청 내부에서는 경찰이 이미 상당 기간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통보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2> 이번 일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번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던 지옥문이라고 표현하며 피해는 국민과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고의라며 비판했습니다 오징어릴게임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각각의 기관에서 쉬우면서도 빛나고 실속 있는 것만 하려 하고 그리고 어렵고 시간 많이 걸리고 알아주지 않는 사건들 이런 것이 대개 서민들의 피해사건이고 다중 서민 피해 사건들이 이렇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서로 미루고 이렇게 핑퐁치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시스템을 망쳐 놓은 것에 대한 예견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제가 서민들에게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을 추진한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별개로 금융권 해킹 수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통계도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이후 해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회사 해킹 사고 18건 가운데 공격 주체가 확인된 건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해외 해킹범을 추적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수사기관 간 신속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3> 앞으로 어떤 。을 보완해야 합니까? 온라인릴게임야마토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도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중수청은 경찰이 중대범죄를 통보하면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해 7일 안에 직접 수사할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이를 조정할 협의회는 내년 2월에야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재열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건 터질 때마다 이렇게 핑퐁을 하다 보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저는 미리부터 모여 가지고 이걸 어느 쪽에서 할 것인지를 정해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은행 측도 금융범죄 피해 보상 보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해킹은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청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