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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6 14:55 조회 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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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국민의 미국 방문비자 발급 거절률이 2024년 대비 급증해 신청자 4명중 1명꼴로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미국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기준 한국 국적자의 미국 방문비자(B1·B2) 조정 거절률은 24.7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4.97%보다 9.7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제시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방문비자는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와 관광 목적의 B2 비자로 나뉜다. 조정 거절률은 전체 비자 발급 및 거절 건수에서 거절 사유가 해소된 사례 등을 반영해 산출됐다.
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은 2020년 8.46%, 2021년 18.03%, 2022년 17.38%, 2023년 14.44%, 2024년 14.97% 등으로 10%대 초중반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가파르게 상승하며 24%에 달했다.
이는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비자 거절률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 국적자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은 2024년 5.76%에서 지난해 5.68%로 0.08%포인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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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미국의 동맹국으로 전자여행허가(ESTA) 프로그램이 있는 영국(20.44%), 독일(12.22%), 프랑스(9.67%) 등의 미국 방문 비자 조정 거절률도 한국보다 낮았다. 영국과 프랑스는 증가했지만 각각 2024년 대비 2.41%포인트·1.17%포인트 등 소폭이었다.
하물며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인 비자 거절률도 2024년 25.37%에서 지난해 20.21%로 낮아졌다. 인도(22.04%), 베트남(22.08%) 국적자에 대한 미국 방문 비자 최종 거절률도 한국 거절률보다 낮았다.
외교부는 비자 발급 거절 사유에 대해 김 의원실에 “비자 발급 거절 사유는 미국 측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상세 사유 파악은 어렵다”면서도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첨예한 국내 정치 현안이 되면서 비자 심사 정책 강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리 기업의 현지 파견 인력에 대한 단속·심사를 강화한 것이 거절률을 급등시켰다는 것과 관련해선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3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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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당국이 한국을 일종의 ‘관심 국가’로 지정해 비자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조정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경직된 한미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미 간 관세·안보협상 장기화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에 따른 일부 정보제한 등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추정이다.
특히 최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통위 미주반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구주반으로 긴급 변경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와 이유로 한미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10월 방미가 무산됐다”며 “총리 시절 받은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미국 비자 연장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 전 대표 비자보류, 미국정보 단절, 국정원비자보류, 회의배제, 주미대사도 답답함 토로, 지금 한미관계의 현주소”라며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의 방미무산, 문전박대를 계기로, 동맹 정상화를 위한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정보공유 제한의 원인을 해소하고, 정보 보호의 신뢰와 고위급 소통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남(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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