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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5 14:18 조회 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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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정부 2기 내각 인사가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개문발차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김지용 청장이 임명된 데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인선도 임박한 기류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발탁으로 공석이 된 국세청장 인사도 저울질 중이다.
통상 새 수장이 취임하면 조직 결속 및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만큼 수사기관장 물갈이가 정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정면돌파하며 수사 중립성·독립성 의지를 천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사정 기관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정성호 전 법무장관 퇴임 이후 두 달째 공인 만큼 율사 출신 현역 의원을 서둘러 인선해 조직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박·양 의원이 지명될 경우 야권의 파상 공세가 불가피하다. 두 의원 모두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자, 당대표 시절 영입된 최측근 인사들이어서 잠시 수그러들었던 공소취소 논란이 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의원의 유력 검토 소식을 접한 야당은 곧바로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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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에 관여했고, 양 의원은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방.을 찍었지만, 야권은 특검 조사 이후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하에 공소 취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박·양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 시엔 이 같은 야권의 프레임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기 공석 중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 후보 국민천거를 마무리하고 추천 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천거된 인물 등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추린 뒤 심사 동의서를 받아 동의한 인사들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심의에 올릴 예정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추천위는 11월 초에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추천위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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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장관이 공석인 만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추천 내용을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조직 개편을 이끈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반부패 수사 경험을 갖춘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인사·조직관리에 밝다는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 천거를 받은 만큼 제3의 인물 가능성도 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뒤 1년 10개월째 대행 체제인 경찰청장 인선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태다.
경찰 내 계엄 가담·동조 세력 솎아내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중수청까지 출범한 만큼 권한이 커진 경찰 수장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인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은 청장 직무대행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김성희 부산경찰청장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등 5명이다. 김 차장이 '직무대행' 꼬리표를 뗄 것이란 전망 속에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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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국세청장엔 내부 인사 승진 기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덕수 서울국세청장, 김지훈 중부국세청장, 박해영 국세청 차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민생범죄를 넘어 사정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될 차기 경찰청장과, 재계와 유튜브 등 유사 언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세청장 인선은 민·관·정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의 반발 속에 어렵사리 취임한 김지용 중수청장 역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초반 성과에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네편 내 편 가리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중대범죄를 엄단하라"고 당부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사에 여러 고초를 겪고 독립적·중립적 수사를 공개 주문한 이 대통령이 개별 사건 수사지휘나 타깃을 정한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은 없지만, 새롭게 탄생한 조직 입장에선 임팩트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중압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여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사 시.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이후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선 이번 주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밖에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본격 활동에 돌입하면서 청와대 참모·비서진들은 물론 여권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이 대통령의 국정 2년차 그립감이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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