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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4 03:29 조회 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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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취임한 직후 공소취소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불러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공소취소 검토한 바도, 다른 의도도 없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사건 중 항소심에 가 있는 사건은 조사하지 않고 1심에 있는 것만 문제 삼고 있다”며 “이 대행이 출근 첫날(9월 23일) ‘진상조사단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것은 불법적인 진상조사를 가지고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서 (공소취소를)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 “극히 원론적 입장 표명이었고,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절 개입돼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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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야당의) 공소취소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해 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대통령) 관련 수사·공판에 관여하는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공소취소의 ‘공’자도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행은 “(공소취소가 이뤄지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이 “(대통령이) 그런 요청(공소취소)을 하면 응할 것이냐”고 묻자, 이 대행은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文 전 대통령 사건, 뼈를 발라내는 수사”
검찰총장 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도 벌어졌다. 곽규택 의원은 앞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구자현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들에게 (공소취소를)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김한규 의원은 “국무회의 참석이 본질이 아니다. 지시를 하려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불법적인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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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작년 4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무리한 수사라고 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다. 딸의 이메일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며 “정상적인 수사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공소 유지하는 검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고 하자, 이 대행은 “(무리한 수사가) 지양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뼈를 발라내는 수사냐”고 다시 묻자, 이 대행은 “재판 중이라 더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측근을 제거하기 위해 이 대행이 특정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것은 정치 검사 행태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행이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있을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었다. 이에 이 대행은 “정치 검사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검사 생활 해오는 동안 흑(黑)을 흑이라고 생각했고 백(白)을 백이라고 생각했을 뿐, 흑을 백이라고 업무 처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과 관련해 “공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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