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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이 실제 현실화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업무추진비 논란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인 이석화 변호사는 21일 경북일보TV '만나GO'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 "판결 내용이나 헌법 해석의 차이를 이유로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는 것은 사법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조 대법원장 개인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대2로 내려진 결정이라는 .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 일각에서 대법원장의 직무를 우선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탄핵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한 파면 절차이지 직무를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탄핵이 실제 추진될 경우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모두 인품이나 경력 면에서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구법원장 취임 당시에도 권력에 굴종해서는 안 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신을 없애야 하며 이른바 떼법에도 밀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대법관 퇴임 뒤 낸 수필집에서도 필명을 '바보 바하'라고 했다. '바로 보고 바로 하자'는 뜻이었다. 몸이나 돈, 권력, 명예에 집착하면 바로 볼 수도, 바로 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청렴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조인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탄핵론이 제기되고 있다. 무료릴게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나. △판결의 사실관계부터 봐야 한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는 대법관 12명이 참여했고 전원합의체에서 10대2 의견으로 결정됐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너무 빨리 판결했다는 .과 판결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36일 만에 선고했다. 법정 처리기간 안에 재판한 것을 두고 단순히 '빨리 판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판결 내용을 이유로 법관을 탄핵하는 문제다.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관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법원이 정치권력과 관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사법권 독립 차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당시 파기환송 판결을 조 대법원장이 혼자 내린 것도 아니지 않나. △그렇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개별 대법관이 어떤 논의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정치권이 들여다봐서도 안 된다. 결과적으로 12명 가운데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이었다. 만약 그 결론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면 논리적으로는 같은 판단을 한 대법관들의 책임 문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도 파기환송 판결 하나를 조 대법원장 개인의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기관장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다르다. 법관 한 명 한 명은 독립된 재판기관이다. 모바일릴게임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에게 특정한 결론을 내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 결과를 갖고 기관장인 대법원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자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가. △그렇게 본다. 선고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기도 어렵고, 판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해야 한다.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도 탄핵 사유로 거론된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헌법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미 후보자를 제청했고 청와대는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은 그 재제청 요청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일정한 절차와 문서 형식을 갖춰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이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에게도 임명권이 있는 만큼 후보를 거부하고 새로운 후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것은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헌법 해석의 문제다.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탄핵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대법관 후보자와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본다. 대법원은 여러 소부로 나뉘어 재판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처럼 전원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특정 재판관이 제척되면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뽀빠이릴게임 . 인사 과정에서는 그런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실제 탄핵소추까지 갈 것으로 보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곧바로 탄핵하기보다 국정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다.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도 최근 탄핵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내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탄핵 사유가 확인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일부 발언은 탄핵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 이유를 정리해 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탄핵은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사유를 찾아가는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현재 거론되는 사유만 놓고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기환송 판결은 재판 내용에 관한 것이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헌법 해석을 둘러싼 문제다. 격려금이나 업무추진비 문제는 사실관계를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영역이다. 이런 사안들이 대법원장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상당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탄핵은 단순한 잘못이나 논란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가 핵심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론을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사법부 수장 탄핵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탄핵이 정말 국민과 헌법질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쟁을 위한 것인지 정치권이 설명해야 한다. 아쿠아슬롯2 무엇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대법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는 。을 주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파면보다 대법원장의 직무정지가 실제 목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발언들이 있었다. 여권 일각에서 우선 탄핵해 직무라도 정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고 내년 법관 정기인사를 조 대법원장이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렇다면 탄핵의 목적이 중대한 위헌·위법행위 때문에 파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만드는 데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탄핵소추권을 단순한 직무정지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탄핵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직무가 정지될 수 있나.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 정년을 맞는다. 탄핵소추 시。에 따라서는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정년이 먼저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에서 최종적으로 파면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남은 재임기간 대부분을 직무정지 상태로 보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만 볼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 자체가 가져오는 직무정지 효과도 함께 봐야 한다. -중수청이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 관련 고발사건을 배당했다. △업무추진비가 과거보다 늘었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영수증의 세부 내용까지 직접 챙기는 경우도 일반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는지, 허위 증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느냐다. 그 부분은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사용액이 늘었다는 숫자만으로 대법원장의 위법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업무추진비로 1억원대 와인을 구매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바다이야기슬롯 △조 대법원장은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공개된 자료를 보면 문제 된 전체 와인 구매액 가운데 약 4분의 3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 집행됐고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집행액은 약 4분의 1이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이 마치 조 대법원장 재임 중에 모두 사용된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물론 어느 시기에 집행됐든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도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시민단체 활동 자체를 이해충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김민웅 대표는 이전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해 온 사람이다. 다만 여당 대표의 가족이 여당을 상대로 특정 현안에 대한 강한 압박 행동을 하면 외부에서는 서로 역할을 나누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행동 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장 탄핵이 실제 추진되면 민주당에도 정치적 역풍이 있을 것으로 보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 과거에도 여러 고위공직자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오랫동안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들이 있었다. 사법부 수장을 탄핵할 경우 국민이 그것을 '사법개혁'으로 볼 것인지 '사법부 길들이기'로 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때 정치권이 가장 무겁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 이후 정치권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에도 정치권이 아니라 학교로 돌아갔던 분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과 본인이 강조해온 가치 등을 보면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사법계의 원로로 남는 길을 택할 것으로 본다. 단체 활동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