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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무간다 현장 어디입니까?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한 지역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인파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그 축제장에 응급차도, 의료 인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뒤 4년,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진 게 맞을까요. <당시 축제장 현장음> “사고 나니까 밀지 마세요. 압사 납니다, 압사 사고 납니다, 여러분. 밀지 마시고 천천히” “초청 가수들이 많이 왔었어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 팬클럽들까지 같이 오면서 인파가 많이 온 행사였는데. 통로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당시 출동 구급대원> “생각보다 차들이 많고, 1차로고,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을 직접 만나러 가는 데까지가 힘들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그립고 사실은 오늘이 제 생일인데 저는 저희 엄마한테 축하를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구급차가 없었음에도, 없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그러네요’였거든요.” <김재환 /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약)> “의자가 2천 개 있으면 최소한 사람이 천명 이상이 모인다는 건 경주시가 쉽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안전관리 조치를 하고 그걸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축제장에 구급차와 의료인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행사를 주최한 지역 발전 협의회의 업무 미숙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 바탕엔 ‘사고가 나겠어? 골드몽사이트 ’하는 안전불감증이 자리하고 있어 경찰, 소방 등과의 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관리 감독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축제장의 안전 문제에 한마디만 했더라면 지금과는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게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한마디만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큰데요. 이런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자원과 인력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안전 책임을 지는 축제 규모를 정해뒀거든요. 그 기준이 바로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이 예상될 때’입니다. 예상이라고 하면, 언제든 빗나갈 수 있고 주최 측이나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이 문제입니다. 경주시에 순간 최대 관람객을 어떻게 예상한 거냐고 물었더니, 지난 축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축제에는 그 전 축제와 달리 유명 가수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2천 개, 식음료도 2천인분이 준비됐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곧바로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는 과학적으로 산출되지 않았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전년도 추정치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피해 가족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주시 답변은 저희들은 천명 미만인 행사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했다. 어떤 근거로 천 명 미만인 행사로 측정을 하여 안전관리법 대상이 안 되는 건지…” 야마토릴게임 그러니까 순간 최대 관람객을 1천명이 아니라 999명으로 예상만 하면 지자체 책임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고무줄식 관리 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결국 지역 축제의 경우 전문성이 없는 지역 소규모 단체가 행사의 안전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고, 또 이런 사고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경주시는 모든 축제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비한 건가요?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재작년엔 상대적으로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이송규 /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사고가 날지 안 날지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행위자나 관리 감독자가 ‘안전 무지’ 상태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안전 무지는 타파해야만 진정으로 안전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비슷한 인파 사고가 난 이유가 뭘까요. 이태원참사 이후 주최자가 없는 축제, 순간 최대 인원 5천명 이상이 모이는 다중운집 재난, 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 책임이 커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살펴본 것처럼 지역에서 열리는 비교적 소규모 축제장엔 여전히 허.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피해 가족들도 이런 변화를 바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주기를 맞는데요, 이번 사고의 피해자 가족들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당한 어머님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주 무간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경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