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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돌봄 위기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장기요양 등급자는 1년 새 1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 차원에서 약국을 기반으로 진행중인 위기가구 발굴사업에 대한 관심도 부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조사 대상자 가운데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는 2024년 17만 3569명에서 2025년 6만 4837명으로 1년 새 10만 8732명(6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들에 대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도 10만 1886명에서 4만 3595명으로 5만 8291명(57.2%) 줄었다. 특히 민간서비스 연계 실적은 6만 4081명에서 1만 5912명으로 75.2% 감소했고, 공공서비스 지원 실적도 26.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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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는 2024년 116만 5030명에서 2025년 123만 5045명으로 6.0% 증가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체계다. 그러나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장기요양 등급자가 조사대상에서 10만 명 넘게 감소한 구체적인 원인이 제시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위기정보의 변화가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에서 가족돌봄 위기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장기요양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통합돌봄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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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6일 발표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에서는 2027년부터 AI를 활용한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을 추진하고, 2029년에는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적인 위기까지 발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장기요양 인정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복지사각지대 조사대상에 포함된 장기요양 등급자는 1년 새 10만명 넘게 줄었다"며 "조사대상 감소가 곧 위기가구 누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가족돌봄 위기까지 찾아내겠다고 한 만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뿐 아니라 곁에서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AI 기반 발굴체계의 정확도를 높여 실제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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