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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2 04:11 조회 9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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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향후 4년간 4조6000억원이 넘는 지방채 원금 상환 부담을 맞닥뜨리고 있다.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상당수가 과거 연 1%대 저금리 시기에 발행된 물량인데, 최근 지방채 발행 금리는 연 4%대 초반 수준이다. 이에 만기가 돌아온 저금리 채권을 고금리로 차환(채권 발행을 통한 돌려막기)할 경우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중 올해 10~12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은 3217억원이다. 올해 만기 물량은 2021년 발행된 경기지역개발채권으로 표면금리는 연 1.05%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채무 상환 부담이다. 만기일 기준으로 집계하면, 2027년 만기 도래액은 1조2634억원에 달한다. 2028년에는 1조2446억원, 2029년 1조1287억원, 2030년 1조116억원 어치가 각각 상환 시。을 맞는다. 2027~2030년 4년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원금만 4조6500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재정 구조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계일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예결특위에서 “세입은 줄고 지방채는 급증하고, 4년간 갚아야 할 5조원 상환 부담이 몰려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확장 기조 편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도민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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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채 대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이라며 “아시다시피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서 계속 롤링(차환), 연동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만기를 연장해 돌려 막더라도, 이자 부담 증가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부터 만기가 다가오는 2021~2022년 발행 지역개발채권의 금리는 연 1.05%였으나, 최근 지역개발채권 금리는 연 2.0%로 올랐다. 특히 경기도가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시장에서 직접 발행하는 지방채 금리는 올해 4%대 초반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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