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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2 03:23 조회 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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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CJ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CJ그룹 차원의 대응과 책임을 요구했다.
CJ는 입장문에서 "티빙의 직접적 서비스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별개로 그룹 지주회사로서 고객 신뢰와 직결되는 정보보호 수준을 지원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일부 CJ ONE 통합회원의 정보까지 유출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고의 대응에서 최우선 과제는 피해 고객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라며 "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보상 방안을 포함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CJ 측이 보고한 후속 대응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개인정보위가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잘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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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착수 전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조사 착수 전 자료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지적하자 "그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조사 전에 자료를 은폐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정상적으로 신고한 기관만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착수 전 자료 은닉·폐기 행위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전체적인 제재를 결정할 때 신속하게 조사에 협조했는지,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는 과징금 산정 시 고려한다"면서도 "적극적인 은닉·폐기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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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은닉·폐기와 관련한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삭제·폐기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KT는 지난해 4월 시작된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전수。검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초기에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다가 로그 삭제 정황이 확인되자 별도로 보관하던 자료를 뒤늦게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조사 방해로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알려진 이후,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로 인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며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판단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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