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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법원의 확정 판결의 위헌성을 따지는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한 이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관들은 청구인 등에게 ‘왜 헌법소원을 하지 않았느냐’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며 쟁.을 다양하게 파고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관련 결정이 위헌적인지를 따지기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심판정에는 청구인인 김영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와 이해관계인 법무부 측 대리인이 출석했다.헌재가 피청구인인 대법원 측에 소환을 통보하지 않아 대법원 측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에 출석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의 출석 의무는 없다”며 “대법원은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변론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김 변호사가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형사소송법을 해석한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형사소송법 118조 및 219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 사건의 주된 헌법상 쟁.은 영장 사본 교부에 있어서 피의자인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아닌 피압수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라며 “이 .을 유념해 변론해달라”고 당부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릴게임다운로드 . 김 변호사는 “법원은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을 헌법에 부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그 결과에 따라 재판을 했어야 한다”며 “재판을 취소해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헌법적 정의를 명백히 선언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김 변호사가 헌법소원으로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청구인 주장의 본질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를 영장 교부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입법 취지는 수사 밀행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양측에 ‘압수수색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왜 헌법소원이 아닌 재판소원을 청구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김 변호사에게 “당시 영장을 제시 받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전체 쪽수가 많아서 불과 5~10분 동안 범죄사실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 “참고인의 경우엔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문제가 안생긴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정글북릴게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교부권을 의무화한 입법 취지에서 참고인은 예외가 되는지를 짚은 것이다. 법무부 측은 “피고인의 경우 방어권 보호가 더 크다고 봐서 입법자가 구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기다렸다가 (기한이 지나면) 재항고를 (헌재에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지정된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는 영장의 제시 단계에서 영장 내용을 이미 알게 된다”며 “수사의 실효성은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을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 2월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대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