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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0 12:09 조회 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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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 이른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하 적극 재정)을 시장에 이해시키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핵심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재정 악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정책 수정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시장에 적극 재정을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장관은 이에 해외 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국어 설명 자료를 만들어 정책 홍보에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재정을 대거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적극 재정을 정권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경제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방위비 증액을 실시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식료품 소비세 감세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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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핵심 정책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여름 주변에 "또다시 '다카이치 쇼크'라는 말을 듣는 것은 지긋지긋하다"고 토로했다.
다카이치 쇼크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에는 적극 재정을 둘러싼 시장의 강한 의구심이 있다. 최근 장기 금리 상승세가 이를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당시 장기 금리의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대였다.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달에는 3%를 넘어섰다. 일본 장기 금리가 3%를 돌파한 것은 1996년 이후 30년 만이다. 물가 상승과 적극 재정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엔화 약세도 시장의 우려를 나타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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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출범 당시 엔화 환율은 달러당 151엔대였지만, 최근 160엔 선에 육박했다. 미국·일본 정부가 7월 말 약 28년 만에 엔화 매수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해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적극 재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기준 기업의 설비투자는 128조 엔(약 1,077조 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질임금도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질임금 상승을 두고 휘발유와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닛케이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축소하면 경기 회복세가 꺾일 위험이 있지만, 시장의 압력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다"며 "다카이치 정권이 경제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좁은 길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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