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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9 18:52 조회 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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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새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여당에서 거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동맹국끼리라도 의견이 다르면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군에 중상을 입힌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선 신중하다 못해 늑장 대처라는 지적을 받고 통일부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에 대한 평가를 피하던 국방부 대변인이 미군 사령관에겐 대놓고 비판성 발언을 하거나, 여권 의원들은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행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의 계획도 변경됐기에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에 변화가 있음을 환기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개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다"며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주목하는 공식 브리핑에서 '개인 자격'을 전제로 한 언급도 부적절하지만, 동맹국 사령관의 정세 진단에 대해 '골대 옮기기'로 비하한 말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을 조금 더 미루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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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이라크 등 야전에서 공수·특수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무기 수출을 운운하는 주장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한 당사자에게 인격 모독으로 비칠 수 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브런슨의 입은 막고 우리 정부가 입을 열라"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이란 담대한 목표를 이루려면 과정이 중요하다. 연합 방위 체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이를 양국 군대와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신뢰하게 해야 할 때다. 이런 중차대한 시.에 동맹국을 향해 적대감을 표출하고 의도적으로 신뢰를 저하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여당에 있다. 저런 언행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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