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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을 앞두고 흑염소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유통·도축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유통되는 염소고기 가운데 상당수가 도축장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실상 두 마리 중 한 마리꼴로 불법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도축시설과 관리체계가 턱없이 부족해 염소산업 전반의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2,361곳 가운데 전업을 완료한 곳은 126곳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했다. 개식용 업소의 전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흑염소를 취급하는 업소는 늘어나면서 염소고기 소비량은 빠르게 증가했다.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 6328톤에서 2024년 1만3708톤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도 염소를 새로운 축산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2월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책 발표 불과 넉 달 뒤인 6월 염소고기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선정되면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가몰릴게임 실제 수입 증가로 염소 생체가격은 kg당 2만원에서 6000원까지 약 70% 폭락했다. 국내 염소고기 자급률 역시 2022년 58.9%에서 2024년 40.6%로 18.3%포인트 하락했다. 정부 대책의 집행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염소산업 관련 예산 125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약 20억원으로, 집행률은 15.6%에 그쳤다. 특히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염소 전용 거。도축시설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집행액은 합쳐서 4000만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0.4%에 머물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축 인프라 부족이다. 현재 전국에서 염소 도축이 가능한 시설은 17곳에 불과하며, 경기도에는 염소 도축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도축시설 신축에 개소당 20억원, 기존 시설을 3개소 이상 통폐합할 경우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부담 30%를 전제로 한 융자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실제 신청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는 이유로 해당 과제를 '완료'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행정 절차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축 인프라 부족은 불법 유통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도축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염소고기는 전체의 43% 수준으로 추정돼, 사실상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꼴로 정상적인 도축·유통 체계를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서귀포에서는 무허가 업자들이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해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발생했다. 방역 관리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 염소 사육농가 가운데 사육업 등록을 마친 농가는 3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되지 않은 농가가 상당수인 만큼 질병 발생 시 신속한 현황 파악과 방역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염소는 큐열(Q열)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체계적인 사육·방역 관리가 필요하다. 자료에 따르면 염소 사육농가 종사자의 급성 감염률은 15.3%, 만성 감염률은 37.3%에 달한다. 문대림 의원은 "도축장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만으로는 불법도축을 막을 수 없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염소산업은 육성도 제자리걸음이고, 불법도축은 방치되며 감염병 관리도 무방비인 채 개고기의 빈자리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집행"이라며 "지원 조건을 현실화하고 염소 사육농가의 등록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는 등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