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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데 반해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기대수명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이 길어졌습니다. 고령의 노인이 많다는 것은 곧 그들의 자녀인 중장년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해 자녀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코너는 ‘디지털농민신문’에서 한발 앞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 줄이는 제도=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다른 연령층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젊은층이 줄어들며 경제활동 참가인구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사회 발전 동력 감소로 이어진다. 이 현상을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층을 부양할 나머지 연령층의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가가 내린 결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하 장기요양) 도입이다. 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2008년 7월이지만 도입 논의는 훨씬 전부터 있었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첫 언급한 이후 5년간 체계 정비 예산 확보, 장기 재정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1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2008년부터 시행됐다. 장기요양의 주요 목적은 크게 2가지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과 이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 국민건강보험이 ‘치료’가 목적이라면 장기요양은 ‘돌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나온다면, 퇴원 후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씻고 식사하고 생활하는 것은 장기요양의 영역이다.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장기요양 재정은 국가가 100%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비율로 재정을 출연하는 구조와 동일하게, 장기요양 역시 모든 국민이 일정 비율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다. 납부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가 징수되는 형태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소득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7.19%다. 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다. 일반 국민 1명이 건강보험료를 10만원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1만314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담하는 식이다. 다만 징수는 함께 이뤄져도 회계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돼 있다. 장기요양에 투입되는 예산은 막대하다. 공단이 밝힌 장기요양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5년에 집행한 총 지급액은 17조6864억원에 달한다. 이 중 공단 부담금이 16조1642억원이다. ◆요양원 가거나 집으로 찾아온다=장기요양이라고 하면 흔히 요양원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요양원 입소 말고도 서비스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다. 이외에 가족이 직접 대상자를 집에서 돌봤을 때 지원받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지만 다른 서비스에 비해 비중이 매우 적은 편이다 파칭코릴게임 . 재가급여는 집에서 대상자가 머물며 받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통칭한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자격증을 획득한 인원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청소와 식사 등을 제공한다. 그 외에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도 있다. 흔히 ‘데이케어센터’로 불리는 시설에 대상자들이 낮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머무는 서비스다. 노인들은 아침에 시설에서 보내주는 이동수단을 타고 시설에 도착해 오전과 오후를 보낸 후 저녁즈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이 과정이 마치 유치원과 비슷해 혹자는 데이케어센터를 노인 대상 유치원인 ‘노치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또는 공동생활가정 입소 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체계를 지칭한다. 하지만 요양원 개수가 공동생활가정 개수의 20배에 달할만큼 요양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 있다. 현행법에서 정하는 본인 부담율은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자는 감경 대상이 된다. ◆‘요양등급’을 받아야 이용가능=장기요양과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장 큰 차이。은 누구나 받을 수는 없다는 。이다. 6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내면 누구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다르게, 장기요양은 심사를 거쳐 요양등급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고 실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수급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 다음 회에는 장기요양등급의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등급별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등급판정기준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 이는 다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