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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8 23:26 조회 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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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2026년 10월 15일 오후 12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기업의 미래를 여는 전략적 산업정책과 성장금융'을 주제로 목요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경란 IBK경제연구소장은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부·기업·금융의 위험 분담과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설명했다.
서 소장은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좋은 사례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선의의 상생만으로는 어렵다"며 "모든 것이 계약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수익 배분, 무형자산 가치평가, 공동투자에 따른 위험 분담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로펌이 사후적인 결과를 해결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사전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해야 한다"며 산업·금융·법률 전문가의 협력을 강조했다.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배경에는 기존 산업분류의 경계를 허무는 산업 생태계 변화가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체계는 기존 산업분류에 머물러 있다. AI 의료기업에는 병원과의 실증·검증 체계가, 수소 산업에는 생산부터 운송·충전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화도 협력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IBK경제연구소 내부 분석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2023년 1월 33.1%에서 2026년 1월 39.8%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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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소장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거래보다 2·3차 협력사 등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원자력과 풍력 산업의 성장 경로가 다른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서 소장은 원자력 산업은 장기간의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통해 협력업체 생태계를 구축한 반면, 풍력 등 신산업은 이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산업은 생태계가 형성되기를 기다리거나 기존 정책의 속도로 지원해서는 늦는다"며 "앞으로 산업정책의 성패는 누가, 누구와, 언제 위험 분담 구조를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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