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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처방·조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심사평가원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6일 원주 현장에서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사망자 명의의 마약류 처방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홍승권 심평원장에게 처방·조제 단계에서 DUR 시스템을 통한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연말 시행 예정인 。을 언급하며,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처방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처방과 조제가 이뤄진 이후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구조여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처방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DUR은 처방 단계에서 정보가 전송되고 경고 신호를 띄울 수 있는 만큼,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연계하면 사망자에게 의약품이 처방되는 상황을 처방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 원장은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홍 원장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 같다"며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2027년 9월부터 약사법 시행이 되면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심평원이 행안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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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사망자 정보는 지금 실시간으로 받고 있느냐"고 묻자 홍 원장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향후 DUR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될 때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연계해 처방 단계에서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경고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연말에 그걸 시행하실 때 행안부로부터 사망 정보를 받아서 실시간 처방하는, 실시간으로 사망자에게 처방이 되면 확인이 가능하도록 경고 신호가 뜨도록 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홍 원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하고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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