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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7 17:47 조회 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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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서용주 "부동산 문제 해결엔 시간 걸려..지표 보면 실용적 정책에 긍정평가 가능"
강전애 "박스권 갇힌 국정 지지도..반등 기미 보이지 않아"
서용주 "국정지지도, 여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與 내분 해결 시 반등"
강전애 "여당 내분, 총선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듯"
강전애 "조희대 원장 탄핵, 헌재 인용 힘들어..지지율 더 빠질수도"
서용주 "탄핵 카드는 경고용..내년 6월 퇴임 조 원장 탄핵은 비생산적"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정부 오늘로 출범 500일 맞았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대한민국은 올해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들 가운데 아마 세계 6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 회복 속도는 더딥니다.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 진행자 >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난 500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서용주 > 지난 윤석열 정부 이후에 풀 한 포기 볼펜 한 자루 없던 대한민국에서 1년 4개월 동안 뼈대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사실 보면 경제성장률이나 사실 민생 지표는 아주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성장률도 거의 지난 정부에 비해서는 서너 배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나라 곳간 살림도 세수 결손 50조 30조 하던 게 지금은 흑자로 돌아섰죠. 곳간을 채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최근에 혼돈이 있었으나 최소한 2500 지수에서 5000지수까지 하겠다는 그 약속도 지켜서 사실상 경제적인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뼈대를 세웠다. 다만 이제 말씀한 대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어떤 국민들의 체감물가, 체감 생활 지수가 좋아졌느냐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는 걸 대통령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뼈대를 세웠으면 500일이면 한 1년 4개월 지났습니다. 나머지 3년 6개월을 살을 붙이는 데 근육을 붙이는 데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께서도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표는 정상적으로 올려놨으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정말 세상이 변했고 살기 좋아졌구나 하는 게 더디니까 그 부분에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강전애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외풍 저항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그동안과 별다른 바 없이 내 길을 가겠다고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가 대통령과 여당에게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추세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인맥상 이런 것들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으로서 초반부터 경질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개각 과정에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틀 정도 뒤에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달 정도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내부 승진 형태로 정책실장을 채워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국정 수행 능력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재로서의 비서실장인가, 이 부분은 퀘스천마크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국정 기조의 전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풍, 저항에 굴하지 않겠다, 지금 나오실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형태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정권 초기에 ‘뉴이재명’이라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은 대통령의 경제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 과정에는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오르던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 부분에 동의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증시 같은 것들은 전혀 잡히지가 않고 누구도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 역시 어렵다는 평가들이 있고 반도체 호황이 이 정부가 잘해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는데 어제 나왔었던 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오히려 객관적인 평가는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이 엇갈리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도 마침 나온 게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39%,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52%고요. 부정평가 이유를 또 물었습니다. 긍정·부정 평가 이유를 물었는데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를 20% 꼽았고, 경제·민생 11% 꼽았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도 역시 경제를 꼽았는데 부동산이 19% 그리고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지지율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 서용주 > 박스권이죠.
◎ 진행자 > 어떻게 다시 반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서용주 > 40%대에서 조금 조금씩 떨어져서 30%까지 왔고 그 하락의 추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기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송구함을 밝혔죠. 사실 여러 가지 지표는 정말 많은 게 좋아졌는데 그걸 자랑하기에는 서민경제가 실질상 돌아가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저게 보시게 되면 긍정과 부정평가에서 하나는 긍정은 외교, 외교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건 우리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다, 그런 평가들이 있는 것이고 나갔다고 하면 뭐라도 얻어서 들어오는 그런 외교를 했다는 것에서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예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가 사실상 체감되는 가장 큰 정책 이슈인데 부동산 문제는 전월세 대책 부분들, 특히 공급이 쉽사리 바로바로 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전월세 대책도 세우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대안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건 시간이 걸려서 저는 부동산 정책은 부정 요인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을 거 같아요. 다만 주목하는 건 경제 민생이 긍정 요인에도 있고 부정 요인에도 거의 동률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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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통령이 오늘 500일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긍정으로 경제 민생을 보는 것은 지표를 보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지난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는 정말 실용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구나. 너무 좋아졌어. 4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정적인 경제 민생에 대한 요인들은요. 지표가 좋아지면 뭐할 거야. 당장 우리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고 나가면 김밥이 비싸고 국밥이 비싸고 달걀이 비싸고 이런데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 내 삶이 바뀐 게 없어라고 하면서 경제 민생에 대해서 부정적 요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 두 번째 요인에 집중해서 예를 들면 1년 4개월 집권 2년 차를 집중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30%대 박스권에 한 달째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는 외교, 부동산 외에 다른 외적인 정치적 요인이 더 크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요인들이
◎ 서용주 > 당내 갈등이나 이런 거겠죠.
◎ 강전애 > 지금 긍정평가가 2%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부정평가도 1%포인트 정도가 올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어떠한 지지율이 반등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외교가 긍정평가 1위라고는 합니다만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미국과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마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처럼 확정적인 것처럼 금액까지 이야기하면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 미국 비서실장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라고 굉장히 치적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핫라인이 아니라 헛라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평가가 긍정에서 가장 높게 나왔지만 이것도 앞으로 빠질 가능성들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는 빠르게 잡히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증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대통령께서 쇄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앞으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누가 올 것인가. 지금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부 갈등이 촉발됐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리고 또 새롭게 인선을 하고 계시지만 신선함이 없어요. 앞으로 이것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청와대 측에서도 답답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당내 갈등 얘기도 조금씩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정당 지지도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7%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모두 10월 둘째 주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는데요. 민주당이 9% 앞서고 있긴 하지만 흥미로운 건요. 내후년 23대 총선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직 2년이나 남아서 사실 너무 이른 얘기는 합니다만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정부견제론이죠, 답변이 47%가 나타났어요. 실제 민심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이건 변호사님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 강전애 > 그만큼 민심이 대통령과 여당에게 좋지 않은 것이죠.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내부 갈등들이 오히려 더 격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정권 마지막이 되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임기를 시작하신 지 1년이 약간 넘은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정부에서 나왔었던 부동산 정책, 이것에 대해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조차도 다음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 오히려 공급 대책이 더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것. 그리고 비서실장 인선 과정에서도 초반에 천준호, 한준호, 이해식 이런 의원들 현직 의원들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가게 된다면 강훈식 전 비서실장처럼 내려놓고서는 가야 되는데 내년에 보궐선거에서는 경기도권,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역 자리를 내려놓고서는 국민의힘에게 배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아마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국면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내부적인 갈등들이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김경수 전 지사를 최근에 정무특보로 임명하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고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람을 정무특보로 임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대통령께서는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와도 식사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민석 현 대표의 자기 정치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 야당이 국민의힘이 딱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북한 지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불의의 사고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외교·국방·민생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목소리 정도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국정을 견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47%나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완전히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용주 > 전제는 늘 있어요. 지난번에 내란의 시간 속에서도 벌어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40% 이상을 얻었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저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내란을 일으킨 당에 표를 주지? 당연히 정부견제론과 정부안정론은 늘 5대5로 상존한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정부견제론에 대해서 47%가 그냥 무시할 거는 아니나 최소한 총선 시즌이 다가오면서 뭔가 지지층의 결집,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양 진영 간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진보 진영 안에서도 사실상 서로 간에 갈등 국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영 내에서의 정부견제론이 더 높게 이쪽으로 더 추가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안에서의 견제론, 우리의 뜻대로 가달라고 하는 것들을 저쪽 보수 야권 지지층과 똑같은 시그널을 저는 갤럽조사라든지 여론조사에 투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정당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집권 여당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박스권에 갇힌 이유를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정당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무관치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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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으로서 과연 이 정부를 잘 받치고 있는 것인지,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려고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의 답보 상태인 국정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에서의 분열 자체가 아직 정리되고 있지 않다 보니 뭘 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진영의 갈등이 하나의 장막을 치고 있는 지금 느낌이라서 그 장막이 걷히고 나면 사실상 박스권에 갇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다시 40%대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권여당이 조금 바짝 긴장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진영 내 갈등 얘기를 하셨는데
◎ 강전애 > 지금 민주당 내 갈등이 2년 정도 총선이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해소가 될 것인가. 저는 ..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진영 간의 갈등이 폭발된 건 결국에는 2년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했었던 비명횡사 공천, 이것이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구주류에 있었던 현직 의원들한테 하위 10%, 20%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거의 컷오프를 해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진영 간의 갈등이 심해졌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음번 총선 과정에서 다시 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당내 갈등 상황은 뒤에 다시 한번 다루고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 500일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500일 맞아서 국정 운영 전환。 맞아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셜미디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국무회의 생중계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장관들이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을 총리한테 피력했다고 하죠. 대통령 지적에 장관들이 다른 의견 내고 싶은데 이게 생중계되다 보니까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다 토론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좋은 쪽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거 좀 독특한데, SNS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너무 많아. 예를 들면 국무회의 생중계도 안 했던 건데 너무 생중계하는 거 아니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러다 실수하면 어떡해, 이런 오해 아닐까요? SNS의 소통도 실수하면 어떡해. 이런 거 아닐까요? 결국에는 저는 걱정 반이 있고 관심 반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SNS 소통 방식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내용이 문제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각국의 정상들은 SNS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 그 이유인즉슨 SNS 소통하면 품위가 떨어지고 권위가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SNS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국민들이 자주 쓰는 SNS가 품위 없고 권위 없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쓰는 것이고
◎ 진행자 > 새로운 소통 플랫폼이긴 하죠.
◎ 서용주 > 그렇죠. 플랫폼이고 많은 국민이 쓰니까 그걸 통해서 직거래를 하겠다는 것이고 예전 방식대로 중간에 거래 비용을 얻으려고 하던 예전의 정치 관행들을 타파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사장인데 그 중간에 비서실장이나 본부장한테 뭔가 정보가 공유되고 밑에 직원들이 이 비서실장과 본부장 얼굴만 봐야 되는데 바로 사장이 직거래를 하니까 본부장과 비서실장의 말하자면 권한이 떨어질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 그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SNS 직거래 소통 방식은 장。이 더 많다. 물론 단。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으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국무회의 생중계도 실사용자는 국민이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액터잖아요. 장관들이 불편하다고 국무회의 생중계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하는 거 봤더니 장관들 할 얘기 다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장관이 설명하면 ‘아, 그랬군요.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하듯이 장관도 대통령한테 지적을 받고 장관도 대통령한테 모르는 것은 알려줘서 바로 잡고 이런 과정들을 국민이 봐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들이 다소 불편하다 치더라도 일단 생중계를 이어가는 게 좋지 않냐.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생중계를 계속하겠다, 이런 뜻도 엑스(X)에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글을 올려서 '비공개하자는 주장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전애 > 저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소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무회의라든지 업무보고,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부담을 가지실수록 오히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생중계 때문에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SNS 하시는 것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하셨던 거잖아요.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고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SNS의 내용 중에서 일부가 대통령께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일부 본인의 지금 지지층의 대통령으로서만 가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지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임은정 청장이라든지 추미애 지사 이런 분들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글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당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촉발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의 격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이라든지 지뢰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그 좋아하시는 SNS에서 말을 못하시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때리고 계십니다. 국익, 실용외교, 이런 것보다도 대통령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과거에도 캄보디아어로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때 외교 문제로 비화될 뻔하기도 했었잖아요. SNS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국민들께서 국방, 안보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때 대통령은 국민들께 관심을 주는 메시지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메시지가 문제다.
◎ 강전애 > 근데 오히려 대통령께서 불안을 가중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이것은 청와대 측에서 조금 대통령을 자제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추미애 지사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잠깐 꺼내고 갈게요. 조금 전에 리포트 보셨겠지만 지금 경기도 부천 공장에서 큰불이 났거든요. 지금 소방관 1명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일정 모두 취소하고 현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지사가 소방을 언급하면서 ‘재정 빨대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좀 일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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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소방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을 했는데 최근 추미애 지사의 이런 발언 약간 실언인데 이런 발언과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 강전애 > 일단은 소방이 재정의 빨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너무 잘못된 발언이었고 경기도 측에서 해명 자료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사께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사과 메시지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3일경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마침 또 안 좋은 일이 경기도권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께서도 일을 제쳐두고 그쪽으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얻게 된 것은 아까 제가 민주당 내 상황에 대해 김민석 대표의 자기 정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민석 대표가 오히려 추미애 지사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 지사 입장에서는 글쎄요. 본인은 본인이 구주류의 대표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권주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당이 일일이 반응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도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포스트 이재명으로서 대권주자로서 커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당내에서의 갈등 구조를 저는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더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추미애 지사는 여러모로 경기도정에 집중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화재 현장으로 가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 진행자 > 화재 현장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나가긴 했네요.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는 추미애 지사 모습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 서용주 > 당연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소방을 재정 빨대라고 했던 부분들을 고려하든 안 하든 간에 가야 됩니다. 지금 이 화마에 소방관 3명이 중경상을 입고 한 분이 심정지 됐는데 소생을 할지 안 할지 아주 중한 상태잖아요. 이게 소방 공무원들의 현실이에요. 불이 나면 몸을 던져서 그 안에 계신 도민과 시민을 구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돈이 아까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묻고 싶은 거죠. 그걸 소방 빨대라고 하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 말이라는 건 듣는 대상이 기분 나쁘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설명하면 되잖아요. 소방 재정이 지방정부 부담이 크다.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소방이 재정 빨대다. 그러면 소방은 그냥 놀고먹고 그냥 놀면서 재정만 축내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인드가 잘못됐고 그러니까 정치인은 단어, 메시지. 특히 도지사는 와보니까 예산에 있어서 고름덩어리들을 확인했다. 그 삭감한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고름덩어리입니까? 삭감한 내용이 복지 예산, 영유아 예산, 장애인 예산, 추미애 지사 눈에는 그런 게 고름덩어리로 보이나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배출한 도지사인데 집안 망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히 좀 곤란한 건 경기도가 입장을 내고 본인은 뒤로 빠지고 이래서는 안 돼요. 6선 국회의원하셨던 분이고 본인이 정말 대한민국의 지도자나 경기도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명백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고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상하게 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한 다음에 도정에 다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라. 참으로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최근에 너무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 법제처 국감이 있었어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가 다루어졌는데요. 이 문제 지금 3주 넘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법제처장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를 반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동아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아/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조원철/법제처장(어제)] - 대법원장의 제청,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입니다.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해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그 재제청을 요구하는 게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앞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그랬고요. 법제처장도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했던 말했던 내용과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용주 > 대한민국의 최고로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법 해석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무다 대통령이 대법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거들어주는 거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만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 대법원 내에서도요, 법원행정처에서 재제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위헌 이런 거 준 게 없어요. 그냥 재제청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줬을 뿐입니다. 결국엔 재제청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그 안에 있는 엘리트 판사들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만 그냥 혼자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 해석자들을 무시하고 이 재제청권은 위헌이다. 근거가 없다고 하겠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정을 방해하게 된다? 이건 사실상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스스로 자초한 꼴이고 법률가가 대한민국에 혼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대법원장 본인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줄을 잘 서서 됐는지 모르겠으나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훨씬 훌륭한 엘리트 판사들이 지금 법원행정처 대법원에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 모든 걸 안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그게 사실상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네, 변호사님은 좀 다른 의견일 것 같은데.
◎ 강전애 > 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형해화시키는 청와대의 모습인데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은 헌법이나 법률에도 전혀 없습니다만 그게 가능하다면 그냥 본인이 그러실 것이 아니라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대법원에서의 어떠한 제청권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청와대는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여기에 대해서는 선례도 없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서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임기 동안에 한 20명 정도를 더 임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법원도 그렇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만 답답할 뿐이죠.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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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도 역시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세요. 과거의 발언도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의 연임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법제처장의 이야기가 더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향은 탄핵밖에 없어요. 근데 탄핵을 했을 때는 이게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 내에서도 알고 있는데
◎ 진행자 > 지금 탄핵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어요. 오늘 아침에 공식화했고. 김민석 대표가 오늘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 ‘민주당티비[더불어민주당]’) > 어느 시。까지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또 이해의 어떤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이제는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아침 회의를 보니까 ‘자신 있으면 탄핵해라’ 이런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앞으로 전개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강전애 >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인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풍이 불어서 또 심지어 결국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라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김어준 씨가 본인의 방송에 있어 김기표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가만 둬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는 마치 지령을 내린 것처럼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탄핵안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개라는 발언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걸 통과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본인들이 조금 더 쇄빙선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강한 모습 보이기 위한 거죠. 근데 아까도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 핵심 지지층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외부의 큰 적이 있어야 내부가 결속될 수 있고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당선이 된 이후에 조희대 씨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마화하면서 외부의 큰 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탄핵까지 가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김민석 대표의 어떤 정무적인 능력들이 드러나야 될 것인데 글쎄요. 지금까지 보여준 김민석 대표의 모습을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이렇게 뽑아둔 거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 서용주 >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하무인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죠. 재제청을 걷어찬 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속된 말로 배째라 누워 있으면 정치권에서 그걸 그냥 둬요. 그건 아니죠. 사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조처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재제청 안 하겠다고 드러누워면 뭐 할 것도 없어요.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대법원장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탄핵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실상 조작기소특검법은 추진이 돼서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우리 진영 내에 있어서의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짓는다 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카드는 사실 경고용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 진행자 > 그러면 실제 탄핵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 서용주 > 현실적으로 그렇죠. 내년 6월이면 나이가 다 돼서 퇴임을 해요. 그러면 6월에 퇴임한다고 그러면 새롭게 새로운 대법원장 지명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3월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굳이 10월, 11월, 12월 정기국회 끝나고 탄핵 추진하고 해봤자 어차피 퇴임하고 새로운 대법원장 지명할 텐데 이거 무슨 탄핵을 추진해서 뭐 합니까. 이건 비생산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조희대라는 분은 조희대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그의 무책임한 안하무인격 국정운영의 방해,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는 그 책임을 묻는 그런 행위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 부분이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탄핵하고 동시에 조작기소특검도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김민석 대표가. 28일에 국회에서 조작기소 사례보고회를 열고 특검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본격화가 될까요? 지지층 결집에 좀 도움이 됩니까?
◎ 서용주 > 지지층 집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조작기소특검법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조작기소특검법 안에 공소취소의 권한을 넣느냐 안 넣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한참 내홍을 겪었어요.
◎ 진행자 > 이번에 그건 어떻게 빠지는 건가요?
◎ 서용주 > 그건 덜어내기로 당에서 얘기가 된 거니까 그건 빼고 순전히 검사들이 예전에 자기들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기소를 마음대로 해서 조작하고 벌주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엄벌해야죠. 예전에 검찰에 맡겨놨더니 검사들끼리 자기 식구를 감싼다고 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을 통해서 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질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조작기소특검, 그러니까 조작기소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특검은요, 나름대로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전애 > 조작기소특검이 그렇게 정당한 법안이라면 과거에 지방선거 이전에 이미 통과를 시켰어야죠. 그때 민주당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을 때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라든지 많은 분들께서 이건 선거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만 떠나게 할 뿐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미뤄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작기소특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저희 국민의힘은 빌드업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검찰 미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위례의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안들 강행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역풍을 불러올 것이고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정당으로서, 우리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정당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역풍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다음번 선거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부분에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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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자꾸 바깥에서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당내 강경파들이 메시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김민석 대표가 민티 아침에 매일 나가면 뭐 합니까? 항상 검토만 하겠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정치력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데
◎ 서용주 > 김민석 대표가 검토를 좋아하는 것도 정치 스타일일 수 있어요. 신중하다. 근데 사실 조금 더 속도감을 내면 훨씬 더 말하자면 국민들이 보기나 지지층이 보기에도 시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당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작기소특검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빨리빨리 털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집권여당 민주당을 봤을 때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들, 실물 경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얼마나 체감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그걸 보완하고 사실 정부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 지역구에 다니는 의원들이 많은 정보를 주면 집권여당이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대통령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십시오, 이런 역할들이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쿵짝의 소리가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 최근에 국민의힘 얘기를 저희가 많이 안 다뤘는데 오늘 뉴스가 있어서 다뤄보겠습니다.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지역에서 조직위원장 경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갑 지역 경선이었는데 ARS 투표 전화가 일부 당원들한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향자 최고위원이 출마를 했고 패배한 지역인데 전체 1500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44명이 투표 전화를 못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양향자 최고위원이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회의에서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회의 장면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잠깐 보시죠.
-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어제) > ARS 경선에서는 전화가 오는 절차가 곧 투표용지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시위에 나갈 자격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싶습니다.
-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어제) > 저희가 재투표를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시스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하면 최고위원이 맞습니까, 그게?
- 결선 결과에 대해서…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어제) > 따라오지 마세요. - 문제제기 했는데 … - 따라오지 마세요.
◎ 진행자 >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회의 끝나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올림픽공원 시위 이런 얘기 언급도 하면서 장 대표가 상당히 격분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당권파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강전애 > 저는 이건 양향자 최고위원은 어떠한 자기 정치로서 본인이 마치 반장동혁의 선두에 서 있는 것처럼 이런 프레이밍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통신사에서 잘못한 거였어요. 당이 개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당에서는 재투표를 먼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향자 의원은 하지 않겠다. 본인이 승인하는 서약까지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용인갑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당원투표들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곳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마치 이것이 부정선거인 것처럼,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갔었던 것에 그러한 정당성을 흔드는 발언들을 하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격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은 저희가 당 내부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인정하고 넘어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로서 일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문제는 윤리위에 올려서 징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양향자 의원이요?
◎ 강전애 >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 해당행위 아니냐. 당의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리위로까지 갈 부분은 아니고 당내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이지 갈등을 노출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이율배반적인 모습 때문에 난처한 것 같아요. 올공에 가서는 막 북을 치면서 투표용지 사건에 대해서 투표용지가 일부 지역에서 잘못 부실 처리됐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선거를 주장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일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양향자 후보 입장에서는 전면 재선거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뜻을 제가 헤아리는 겁니다, 하니까 막 화를 내요. 나는 무슨 취급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가 찔리는 게 있나. 그다음에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으나 실상 부실 선거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건 맞고 그게 기계 오류든 뭐든 간에. 여의도연구원에서 이걸 실시해요, 선거를요. 그런데 여의도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용인갑 양향자 후보와 경쟁을 벌여서 당선된 분은 장풍2030이라고 장동혁 대표 대통령 만들기 팬클럽의 사무총장이에요. 그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거기에다 옆에 있는 남양주 지역은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의 비서가 나머지 후보들과 경쟁에 있어서 나머지는 싹 컷오프가 되고 본인만 조직위원장이 돼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런 것들이 당권파가 경선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힘을 쓰지 않았냐 이런 주장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런 문제를 좋은 게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국민의힘 문제지만 이게 제대로 장동혁 대표가 올공에서 주장하듯이 하지 않으면 본인의 메시지에 힘도 잃을뿐더러 국민의힘은 민주적인 정당 절차를 밟지 않는 그런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 윤리위 제소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면 갈등이 잦아지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 강전애 > 양향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이 강성으로 응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윤재복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마치 장동혁 대표와의 연관관계 때문에 된 것처럼 말씀 하셨는데 이분도 저희 국민의힘에 경기도당 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 지역구에서 과거에 출마하겠다고 하셨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이원모 비서관과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의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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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58502_36974.html
금 최근에 대통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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