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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학회 미래기획위원회 김주한 위원장은 "뇌를 여는 의사 한 명을 키우는 데는 15년, 잃는 데는 5년이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장기간 수련을 거쳐야 하는 고난도 수술 인력이 줄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후속 세대를 양성할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뇌전증 수술 가능 의사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 자료 기준 9명, 수술 가능 병원은 전국 6곳이었다. 뇌종양 전담 전문의는 101명으로 제시됐지만 실제 뇌종양 진료에만 전념하는 전문의는 50명 내외이고, 연간 배출 인력은 6명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이 고난도 뇌수술 수련을 이어가기 어려운 배경으로 장기간의 수련과 낮은 보상, 과중한 업무를 지목했다. 여기에 수술 결과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까지 더해져 진로 선택을 위축시킨다고 짚었다.
법적 보호망, 실제 중증 뇌·척수수술 현장 반영해야
학회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의료사고 법적 보호망 마련을 위한 연계 활동과 구체적인 적용기준 검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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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법적 보호망은 예전부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왔고, 필수의료와 관련된 다른 분야와 연계해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도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외과학회 김긍년 이사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현재는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관련 개정조항은 내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각 진료과에서 중대과실의 해석과 중증·응급 필수의료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신경외과학회도 해당 의료행위를 분류하는 한편, 12가지 중대과실 기준이 실제 신경외과 진료에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학회는 관련 작업을 거의 마무리해 대한의학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미 찬반을 논의하는 단계는 지났다"며 "그 기준이 신경외과 진료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중증·필수·응급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임의 교육·연구 지원과 장기근무 유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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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을 시작한 젊은 의사들이 고난도 수술 역량을 갖추고 대학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주한 위원장은 뇌종양 등을 제대로 수술하려면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에도 적어도 4~5년 이상의 전임의 수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수련을 개인의 의지와 희생에 맡겨두기보다 국가가 교육과 경력 형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급여 지원과 함께 해외 학술대회 참석, 연구·논문 작성 등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활동은 전임의가 대학병원에 남아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경로와도 연결되는 만큼, 수련 이후 일정 기간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식의 지원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
이와 더불어 인력 유지를 위해서는 수술 시간과 난도, 응급성을 반영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고난도 수술의 가치를 반영하는 공공정책수가와 대기·당직 지원, 신경중환자 전담치료체계 등을 통해 수술과 수술 후 관리가 한 의료진에게 집중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제대로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려면 인턴 때부터 약 15년이 걸린다"며 "지금 준비해야 15년 뒤에 훌륭한 의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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