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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교섭이 지연되거나 교섭 의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결렬되면서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원청의 교섭거부를 제재하고, 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정비하라는 요구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원청교섭의 제도적·현상적 문제와 노동행정 미비를 국감장에서 철저히 따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교섭이 열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인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와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절차에서 네 차례나 분회 요구가 옳다고 판단했지만, 사측은 일곱 차례 교섭 요구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희오토는 지난달 18일 법원이 사측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교섭 절차도 멈췄다. 심 분회장은 "노동부는 교섭 해태에 엄중히 대응하고 원청교섭의 장애물을 만든 시행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섭을 시작한 사업장에서는 의제별 사용자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산업안전 분야만 논의하겠다며 교대제 개편 등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정부에 지도를 요구했다. 릴나라주소 주 수석부지부장은 "노동위원회가 나머지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을 생략한 것이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사 교섭은 지난 7일 결렬됐다. 지난 8일 첫 원청교섭을 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신속한 후속 교섭을 요구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하청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나서야 첫 단체교섭을 할 수 있었다"며 "고공에 있는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진정성 있고 신속한 교섭을 하라"고 밝혔다. 곽경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사무국장은 화성시 환경노동자의 폐기물 수거 3인1조 작업과 소각시설 유해물질 대책을 요구했다. 하청업체와의 교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안전 문제를 원청이 예산과 행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회 요구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