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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6 12:51 조회 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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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형외과 영상검사인 스캐노그램(Scanogram)의 급여청구 기준을 둘러싼 의료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 정비와 현장조사 과정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관별 장비 특성과 촬영방식에 따라 청구방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스캐노그램 급여청구 기준과 현장조사 운영 현황을 。검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스캐노그램은 척추 및 하지 등의 길이와 정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부위를 나눠 엑스레이로 촬영한 뒤 하나의 영상으로 결합해 진단에 활용하는 검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준상 스캐노그램은 촬영 매수에 따라 최대 5매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실제 촬영 횟수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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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일부 현장조사 과정에서 최종 영상 결과물을 기준으로 청구 횟수를 판단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 기준 해석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전문가 단체가 심평원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으며, 올해 1월 심평원 수가개발부는 장비 특성과 촬영방식에 따른 청구방법의 차이를 인지하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정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을 언급하며, 현행 기준의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급여기준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절차와 소통방식도 함께 .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급여청구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른 상황에서는 의료기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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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같은 신뢰 확보가 향후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계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충분히 살피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승권 심평원장은 현장조사 과정의 소통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함께 급여기준 적용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정감사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홍 원장은 이에 동의하며 개선대책 마련과 보고를 약속했다.
서 의원은 "현장조사는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장의 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장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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