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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가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당뇨병 환자의 치료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용 목적의 체중감량과 당뇨병 치료를 구분해 관리하고, 합병증 위험이 큰 환자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당뇨병 치료정책이 단기 약제비 관리에서 장기 합병증 예방과 국민 건강 성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비만치료용 인크레틴 기반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학회는 의학적 필요가 없는 단순 체중감량 목적의 사용이나 타인의 처방약 사용, 불법 해외 구매·유통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규제 범위와 표시 방식이 불명확하면 당뇨병 치료를 위한 적정 사용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적응증별 관리 기준과 정확한 환자 안내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급여기준 개선도 요구했다. 학회에 따르면 일부 인크레틴 기반 약제는 특정 2형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체중 조절뿐 아니라 심혈관·신장 관련 치료 성과를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국내 급여기준은 달라진 임상 근거와 환자별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일률적인 급여 확대보다는 심혈관·신장 합병증 위험, 비만 동반 여부, 기존 치료에 대한 반응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오남용 위험은 적정 처방 기준과 비급여 처방을 포함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검, 불법 유통 단속, 환자교육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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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와 함께 합병증 예방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효과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관련 연간 진료비는 약 3조7000억원이다. 학회는 치료 접근성을 높였을 때 줄일 수 있는 합병증 진료비와 생산성 손실 등 사회경제적 편익을 체계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래 학회 이사장은 “오·남용은 처방과 유통 단계에서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비만의 미용 목적 사용과 2형당뇨병 치료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규제는 필요한 치료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며 “의학적 필요가 큰 2형당뇨병 환자부터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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