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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내년 세종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선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검사 업무 차질과 인력 이탈 등 실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이전 대상에 포함돼 하반기 이전이 확정됐다. 이전 대상은 금융위를 비롯해 총 27곳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그간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온 금감원 안팎에서는 감독 업무 효율성 저하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에서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검사 인력이 다시 수도권 피감기관으로 출장을 오는 역출장이 일상화돼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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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현장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 거리와 소통 비용, 시간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며 "검사 피로도 누적은 물론 적시성 있는 감독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문제로 꼽힌다. 조사 결과 금감원 직원 10명 중 8명 이상(80% 이상)이 지방 이전 추진 시 이직을 검토하겠다고 밝힐 만큼 내부 반발이 거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감독과 조사 업무는 전문성이 핵심인데 거。 이전 시 회계사·변호사·IT 등 핵심 전문 인력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금감원의 감독 역량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조직 허리 역할을 맡을 신입 및 저연차 직원들의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도권 근무 선호도가 높은 저연차 직원들의 이탈이나 중도 퇴사율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젊은 인재들의 유입이 끊기면 조직의 장기적인 인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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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대면 접근성 저하 문제도 주요쟁.으로 떠올랐다. 전체 금융민원의 81.4%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간 여의도 본원을 찾는 약 7만 5000명의 방문객 중 9000여 명은 대면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다. 지방 이전 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과 금융취약계층의 대면 상담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면 민원 처리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수도권 접근성이 떨어지면 민원인들의 직접 방문이나 즉각적인 소통·대응에 물리적 제약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 발표 전까지 물밑 협상과 의견 개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 이전이 결정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행정부처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별개의 문제"라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금감원이 반드시 금융위와 함께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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