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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윤용근 "광고효과 분석 가능 매체만 우대? 지역언론 몫↓"
언론재단 "지역언론 소멸, 행정비용 증가 관계 있다"…"연구해보겠다"
정부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규모 지역에서 건강한 언론활동을 하는 지역신문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정부광고의 효과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대형 언론사나 플랫폼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정부광고 효과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지역언론 현장에서는 데이터 등으로 효과 분석이 가능한 매체만 우대하게 되면 결국 지역신문 광고는 줄고 대형 플랫폼 광고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이 입수한 정부 검토 중인 정부광고 평가지표안을 보면 제도개선 노력 60., 효과분석 실적 30。, 체감도 조사 결과 10.으로 구성하는 방안으로 돼 있다. 여기서 효과분석 실적은 노출 수, 도달률 등 결과 데이터를 제공받는 광고 건수와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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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은 해당 안이 최종 정부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지역언론의 우려는 광고 효과와 별개로 데이터 제공이 용이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포털 등의 광고가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데이터 제공이 어려운 지역 종이신문은 정부광고 시장에서 밀려날 우려가 높다는 것”이라며 “지역신문도 광고 목적에 맞는 효과를 입증하면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체측정수단이 마련돼 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을 못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그렇다면 지역신문을 (광고매체로) 선택한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럼 언론재단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기관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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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역신문은 전국적인 노출 규모는 작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생활정보와 지방행정, 지역 현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광고 목적이 지역주민에게 정책을 알리는 것이라면 전체 노출 수보다 오히려 실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전달이 됐고 주민이 내용은 얼마나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효과 분석에 지역주민에게 도달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신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광고 집행구조의 변화로 경영이 어려운 지역신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지역신문의 약화가 지역행정감시와 주민의 정보 접근에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도 정책 검토에 반영하고 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언론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지역언론 소멸과 행정비용 증가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바가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 언론재단에서는 지역신문에 적합한 대체효과 측정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며 “지자체의 지역맞춤형 매체 선택을 보장해 주고 해당 방안의 추진에 앞선 지역언론 의견 수렴, 이 세 가지를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추진을 꼭 해주길 부탁드리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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