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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핵심 과제를 완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수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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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인권 보호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이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표적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등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확보와 교육·훈련 강화 방침도 내놨다. 그는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기술유출 범죄 등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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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과학수사 역량 고도화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겠다”며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 보호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된 만큼 철저한 보완수사로 이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끝으로 “중수청의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리”라며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중수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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