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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량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한다. 중국산 차량의 수입 급증으로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자 수입 상한제를 도입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4년간 적용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중국산뿐 아니라 다른 원산지의 하이브리드차 수입에도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오는 12월부터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첫해 상한 물량은 35만대로 설정하고, 2년 차부터는 매년 6%씩 상한을 높인다. 적용기간은 총 4년이다.
EU 고위 당국자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대EU 수출량이 올해 최대 8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 물량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번 조치로 중국산 차량의 시장 。유율도 현재 약 12%에서 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합의는 일반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중국산 차량만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 대신 모든 원산지의 수입차에 상한을 적용해 WTO 비차별 원칙을 준수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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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국 측은 자국에 배정되는 수입물량이 다른 원산지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한을 초과한 차량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유럽 항구의 세관에서 통관이 제한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도 헝가리 등 EU 역내 공장에서 조립된 차량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EU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차량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합의는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시장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량은 2024년 10만7000대에서 지난해 30만2000대로 늘었다. 중국 세관 통계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EU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22억유로에서 67억유로로 약 3배 증가했다.
앞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8~9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를 열고 하이브리드차 수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자동차 무역을 둘러싼 이견과 산업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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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번 합의와 함께 일부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신발·올리브유·아이스크림 등 유럽산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양측은 자동차 외에도 화학제품, 재생에너지, 가구 등 다른 품목의 무역 현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유럽 시장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중국 업체들의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U가 수입제한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유럽 제조업 기반이 약화하고 산업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의 통상정책도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에서 수입 급증 관리와 역내 산업 보호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유럽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EU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려는 통상정책의 변화를 보여준다. 다만 수입 상한제가 실제로 유럽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향후 시행 과정과 추가 협상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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