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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입지 후보지 4차 공모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가 본격화된다.
전남광주시는 이달 중 평가 대상지를 확정하고 11월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쓰레기 소각장은 도시문제의 핵심인만큼 이번 공모에서 차질 없이 최종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13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최종 신청 접수가 이날 오후 6시 마감됐다.
해당 토지 소유자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공모에는 광산구 5곳, 서구 2곳, 남구 1곳, 북구 1곳 등 4개 자치구에서 모두 9곳이 신청했다. 동구 신청지는 없다.
각 자치구는 지난달 접수된 신청지를 대상으로 주민 동의 여부와 부지 적정성, 관련 법령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신청지별 검토 의견을 첨부해 전남광주시에 제출했다.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입지선정위)에서는 제출 자료를 심사하고 실제 입지평가를 진행할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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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중 개최 예정인 입지선정위는 자치구가 제출한 후보지별 자료를 검토해 응모 자격과 주민 동의 요건, 시설 설치 가능성 등을 확인한 뒤 입지 타당성 조사 대상지를 결정한다.
앞선 3차 공모에서 주민 동의 과정의 위장전입 문제로 후보지 선정이 취소됐던 만큼 이번에는 주민들의 실제 거주 여부와 동의 요건에 대한 검증이 깊게 다뤄질 전망이다. 공모 기준에 따르면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가운데 5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입지선정위가 평가 대상지를 확정하면 전남광주시는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한다. 이후 전문기관 조사와 현장 확인, 후보지별 평가를 거쳐 적정성을 비교하게 된다. 본격적인 입지평가는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입지선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별 평가.수를 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12월까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서 적격 후보지를 찾지 못할 경우 전남광주시가 직접 입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8월 4차 공모를 시작하면서 신청지가 없거나 응모 요건을 충족하는 부지가 없을 경우 시가 적정 후보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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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를 사실상 마지막 공개모집으로 보고 연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12월까지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지정 절차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공모 결과와 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하루 최대 650t까지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전남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입지 선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완공 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남광주시는 연내 입지를 확정한 뒤 환경영향평가와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시설 가동 시。은 입지 결정 이후 행정절차와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확정될 전망이다.
김종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소각시설 건립은 불가피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 확보”라며 “과거와 같은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치 신청 지역 내 반대 주민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소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적 지원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지원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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