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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단’ 조직과 근거 조례를 신설하며 교사 보호 선두주자로 나선 가운데, 전국 주요 시·도교육청도 ‘교권 침해 기관 대응 체계’ 구축에 동참하고 있다.
1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충남, 전남·광주, 경남 등 각 지역 교육청은 그간 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응을 교육행정기관이 맡는 방식으로 전환, 도교육청이 구축한 교권 보호망을 벤치마킹하는 모양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경찰청과 연계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고발, 민원 등에 신속히 개입하는 현장 대응 체계를 수립했다. 경남교육청 역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발이 발생하면 48시간 이내 확인,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내년을 ‘교권 정상화 원년’으로 선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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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권리가 보호 받지 못하면 정당한 교육 활동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교권 보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전제”라며 “앞으로도 교육청 차원의 교사 보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 침해 담당관 신설, AI 챗봇 도입을 통한 24시간 원스톱 상담 서비스 제공을 시행하고 있고, 전북교육청은 초기 법률·심리 상담부터 긴급 경호 인력 투입까지 전 과정을 기관이 책임지는 종합 지원망을 가동했다.
이 같은 변화는 도교육청이 제시한 ‘기관 전담 대응’ 기조가 전국 교육 현장에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학부모의 민원 등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법률·행정적 주체로 나서 현장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공감대가 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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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선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는 “도교육청의 교권보호단 출범과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관 대응 체계 구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이라며 “각 교육청이 전문가 그룹과 1대 1 대응망을 고도화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도교육청 교권보호단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과 전담관 제도를 도입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국회 토론회와 아동복지법·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운영 성과를 타 시·도교육청과 공유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보편적 보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교육에만 집중하는 교사’ 정착하는 교실 풍경 [교권보호단 출범 50일]
https://www.kyeonggi.com/articl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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