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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2 10:47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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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학적 근거보다 실손보험 보장 제한에 무게를 둔 기준으로, 결국 환자는 피해를 보고 보험사만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개원가의 지적이다. 우선 김승진 회장은 "세계적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입원기준은 없다"며 "실손보험 문제가 불거지자 정맥학회가 흉부외과의사회 등 실제 진료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정맥학회는 2021년 스스로 수술 후 3~6시간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자료와 관련 논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학술적 토론을 요청했지만 기존 입장을 수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 김 회장은 "의학적 기준은 논문과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결론부터 정해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대개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맥학회와 추가적인 학술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다신2 . 이어 그는 "하지정맥류 수술에는 프로포폴 등 진정제와 국소마취제가 사용되는 만큼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 후 관찰과 입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의료행위인 만큼 입원 필요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손보험사 반사이익만...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특히 김 회장은 입원기준 논란의 이면에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도 꼬집었다. 실손보험금 미지급 등 환자의 보장은 축소되는 반면 보험사는 지급 부담만 덜어낼 뿐 보험료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야마토게임 김 회장은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사"라며 "입원과 통원 여부를 가릴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술이라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도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장 축소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실손보험은 사실상 젊고 건강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면서 치료가 필요할 때 혜택을 받고자 가입하는데, 가입 당시 보장되던 치료가 정책 변화에 따라 제외된다면 보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좌훈정 회장은 "10년 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치료가 필요한 시。에 보장을 없애버린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보험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앞으로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이나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준으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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