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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2 03:30 조회 12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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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맞춤형 검진바우처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6년째지만 정부는 바우처 대상자 질환 여부조차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 이용자는 49명으로 집계됐다. 바우처 제공 대상인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 1만1621명의 0.42% 수준이다.
올해 들어 월 이용률이 1%를 넘어선 달은 한 차례도 없었다. 가장 높았던 3월에도 0.92%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별 이용자를 모두 합하면 566명으로 8월 기준 등록장애인의 4.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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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는 2021년 9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됐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장애인에게 관련 검사를 연 1회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 6년째다.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은 늘고 있지만 검진바우처 이용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등록장애인은 올해 1월 9835명에서 8월 1만1621명으로 18.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 이용자는 60명에서 49명으로 18.3% 줄었다.
지역별 이용 편차도 컸다. 제도가 도입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이용자 2016명 가운데 서울이 760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610명(30.3%) 충북 250명(12.4%) 순이었다. 이들 3개 시도 이용자가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반면 대구는 9명, 충남과 강원은 각각 3명, 세종은 2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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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북·경남·제주는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장애 유형별 격차도 나타났다. 누적 이용자 가운데 지체장애인이 1011명으로 50.1%를 차지했다. 반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모두 합쳐 94명으로 전체의 4.7%에 불과했다.
정부가 실제 바우처 이용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등록장애인의 고혈압·당뇨병 질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미사용률을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검사를 권유받고 비용이 청구돼야 바우처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서 의원은 "도입 6년이 지나도록 대상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의 권유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본사업 전환에 앞서 정부가 대상 장애인을 직접 찾아 안내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동 지원과 참여 의료기관 확충을 포함한 구조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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