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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0 09:37 조회 41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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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에 ICC와 유럽은 강하게 반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결과를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발표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발표했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영상 메시지를 내고 국제 형사 재판소, ICC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등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ICC를 가짜 재판소라고 비난하면서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형사 재판소가 미국인들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량 재판소와의 거래를 금지해 재원을 차단하고, 우리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ICC 제지에 협조해 달라며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ICC를 산산조각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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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ICC에 가입해 있는데, 루비오 장관은 협조를 기대하는 특정 동맹국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재 발표로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자산은 동결되고 ICC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안에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몇 시간 만에 미국이 ICC 제재를 발표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콜럼버스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SNS 트루스 소셜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나비 필라이와 노벨위원회가 노벨상의 위상을 훼손했다고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와 유럽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8월에도 국제 형사 재판소가 해체돼야 한다며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을 제재했는데요.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은 이번 미국의 제재가 수십 년 동안 잔혹 행위 처벌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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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네 도모코 / 국제 형사 재판소장 : 법원이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제 형사 재판소를 설립한 주권 국가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카네 소장은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재판소를 설립한 국가들에게 제재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성명에서 미국의 제재에 유감을 표하고 ICC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EU는 당사국 125개국과 협력해 ICC가 운영되도록 할 거라며 미국이 ICC와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 만큼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롭 예턴 / 네덜란드 총리 : 오늘 희망적인 .은 이런 제재가 즉시 발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할 시간이 있습니다.]
덴마크와 영국, 캐나다, 일본 외무장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제재가 발효될 경우 ICC 직원과 가족에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미국의 ICC 제재 무력화를 위해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을 발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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