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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추미애 경기지사를 말릴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추 지사가 연일 반기를 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노출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8일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이 한동훈 아이폰 포렌식 비용 4억원을 당연히 수사지원비로 특활비 배정 승인해야 했는데, 승인하지 않아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를 밝힐 결정적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김 후보자 발탁을 첫 공개 비판한 뒤 9번째 직격이었다.
추 지사 측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추 지사) 입장에서 바르지 않은 인사라고 목소리를 내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며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김민석 대표가 ‘잘된 인사’라고 했는데 낙마했고,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조차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인사권에 반기를 든 거냐”고 반문했다.
추 지사가 대놓고 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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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는 지난 8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뺏으려는 하극상”이란 시청자 댓글에 “각자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이 있다. 여당 의원들과 공직자들은 절제해야 한다”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친명계 사이에선 체념하는 분위기가 짙다. “추 지사를 누가 말리겠느냐. 절제될 사람이었다면 진작 됐다”(수도권 초선)거나 “추 지사와 직접 소통해봐야 의미가 있겠느냐”(친명계 재선)는 푸념 섞인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여권이 무기력한 건 추 지사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도 핵심 이유로 꼽힌다. 추 지사가 광역단체장 신분이라 당 차원의 제재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더라도 도지사 직무 수행과는 무관하고, 외려 징계 추진 과정에서 논란만 커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개적으로 대통령 인사권 방어에 나선 현역 의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추 지사의 공개 반발과 함께 강경파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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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9월 16일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준칙 대토론회),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 역사적 개혁에 역행하는 것”(9월 21일 페이스북)이라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X(옛 트위터)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썼다.
추 지사를 제어하지 못한 채 시간이 계속 흐르면 내부 분열로 인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초선 의원은 “추 지사가 대통령에게 사실상 항명하고, 민주당과 경기도민, 경기도의회와 관계를 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의원들이 모이면 추 지사 때문에 경기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51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비 등 경기도 보육 예산 27억원을 줄였다고 한다”며 “추 지사가 자기 정치를 하면서 아이들 밥까지 건드린다면 같이 갈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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