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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부터 약 636㎏ 규모 대마를 밀수한 50대 재일교포 신분 일본 야쿠자 조직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자(工藤會)’ 조직원 김모(5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압수된 마약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들과 태국에서 선박에 대마를 실어 대한민국으로 밀수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 3월 초순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해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해 대마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 636㎏은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이다. 국내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A씨는 이렇게 밀수한 대마 일부를 국내로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16년에도 중국에서 수입한 필로폰 약 956g(시가 31억원 상당)을 일본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권총 1정, 실탄 19발을 일본에서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사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도소에서 만난 B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라며 함정 수사에 따른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쿠아슬롯2 재판부는 “B씨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해 마약류를 수입해 달라고 부탁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며 “대마 636㎏의 현지 조달과 수출 행위는 베트남 조직원이 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이들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직접 접촉한 자”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과거 일본 야쿠자 조직원으로 마약 밀수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체로 협조하고, 밀수한 대마가 곧바로 적발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수익을 노리고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밀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후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 행위는 베트남